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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일시 추천 조회 1186 댓글수 2 프로필펼치기
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형사소송법 216조 3항 근거로 견인차 불러서 치움.

추후 견인비도 구상권청구 예정이라고..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1066&plink=STAND&cooper=NAVE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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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게 맞지

-말리- | (IP보기클릭)211.235.***.*** | 24.05.18 17:19

그동안 비정상적이었고 이제사 정상으로 돌아가는중

TOLKIEN | (IP보기클릭)119.203.***.*** | 24.05.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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