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대신 임금 받고 싶다…'반복 수급=부정 수급' 아냐"

[박주영]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7133148190

[백제팔성]

계약직으로 계속 돌면 반복 수급이 되는거지

[십만년백수]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

[문명하셨습니다]

제일 웃긴건,

노동자들의 고용/해고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운운하는 작자들과 정부가,

정작 그렇게 해서 해고되거나 교체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를 오히려 더 축소하려 든다는거죠.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seele01]

이게 맞음ㅋㅋㅋ 고용/해고 자유롭게 해야한다면서 실업급여를 이렇게 쪼아버리면ㅋㅋㅋ

[큐브용]

사용자들이 알아서 이건 니가 나가는거다 해줘야 저런 일들이 줄어들텐데. 여튼 사람들이 착해요.

[seele01]

반복수급하는 케이스 중에 절반 이상의 케이스

1년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하니까 11개월씩 끊어서 계약 ->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 3개월타고 (반복수급이면 3~6개월이 끝) 다시 계약하자 -> 실업급여 타먹고 다시 11개월 계약...

주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뭐 몸쓰는 일하는 직업에서 주로 이럼 누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취업했다가 때려치우고 반복을 해

[유르군]

사실 그런 계획적 부정수급 케이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반복적으로 짤리는 사람들까지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게 문제

[너]

고용보험 의무화 폐지해라. 보험 대상 축소하면서 보험비만 강제로 뜯어가니

[가슴에사과를]

실업급여가 소득을 대체하는 수단인 줄 아나...
말 그대로 "보험"이다. 소득이 없을 떄를 대비한.

[gunpowder06]

자기가 낸 고용 보험료에서 고용 보험금 받는 걸 무슨 나라의 은혜 쯤으로 생각하나.
공무원 놈들은 실업급여 낼 일이 없으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군.

[gunpowder06]

보험료 수령금을 멋대로 반으로 줄이겠다면
보험료 납입금도 줄여야지.
저런 미친 법은 시행돼도 곧 위헌 판결 나옴.

[작은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노동자 = 개Xㅂ ㅈ ㅂ 신으로 보고있다는겁니다
물론 2번 찍으신 분들도 포함이고, 돈많은 사람들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뭐.. 본인들 이득이겠네요
그외 나머지 노동자는 그냥 아가리 닥치고 노예처럼 일만 해야하는데 도대체가 왜 자꾸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갈겁니다

[흑둥이]

피해자는 비정규 계약직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