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국토위 '전세사기법' 입법청문회...상임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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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 한다 민주당
전세사기법 말고 그냥 사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법률도?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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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말고 그냥 사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법률도?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좋은 말씀인데 국토위라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법사위 이려나?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라. 국토위는 국토부나 토지개발, 요런 쪽을 추진 하기 위한 곳이죠. 법사위는 법률과 사법.
법좀 강화해라..사기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