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위 5차 회의…‘업종별 구분적용’ 본격 논의

[환경보호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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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5559&ref=A

[환경보호의중요성]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임은 물론,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십만년백수]

일본이 처망한걸 어떻게던 적용시키고자 하는 일본간첩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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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만 줄려고 하는 생산직 및 현장직이랑 ↗소 문제를 해결해야지

[루리웹-2171303273]

그래 지금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나누면 아주 볼 만하겠네.
지금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로 굴러가는 업체, 업장 중에서 임금 수준 낮아지는 곳은 노동자 구하지 못하거나 저숙련자들로만 생산하다 아예 망하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테고 가뜩이나 일자리 없는 지방에서 임금까지도 대도시보다 못해지면 인구 감소 가속화되겠지
결과적으로 기업가에게도 도움 안되고

[이니셜duck]

ㅁㅊㄴ들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라고!!!

1시간에 그 정도 돈을 받아야 풀칠이라도 한다는 얘기라고!!!

최고임금 논의가 아니야!!!

그야말로 하한선인데 그걸 왜 차등을 두냐고!!!!

[인생은그런거_]

논의할 가치도 없는걸 왜 해

[파코어]

미쳤네
ㅋㅋ

[왤케왤케]

너무 위헌적이라서 법사위 못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