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 성범죄, 남자라고 범인이냐" 이대남들 '분노'나경원·한동훈도 "무고 안돼"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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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59375?sid=102

[1928309589]

좀 버러지들보다는 이슈선점 먼저하자 민주당…

[이형림]

저 사건은, 구성 요건 상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인 허위신고에 해당될 듯.
나경원과 한동훈이 국힘 당대표 선거에 이대남 장사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한바레]

그랬음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사람 행세하느라 놓친게 많았을거야

[가카]

글쎄요. 저런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요?
국힘당이 이슈 선점하느라고 애쓰는 모양인데 그럼 법안이라도 발의하면 되는거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 만드는 일인데. 야당은 그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등의 협조만 하면 그만입니다.
나베나 한씨 등이 이대남들 표심 좀 얻어볼려고 발악질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저런 거에 넘어갈 애들이면 어차피 누가 뭐래도 안 넘어와요.

말로는 뭔들 못 씨부립니까. 행동으로 보여야죠. 근데 할까요? ㅋㅋ

[가카]

오히려 저런 잡다한 이슈를 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하는건 바리에이션이 좁은 소수 정당 쪽이어야 합니다.
덩치가 작은 정당이 시끄럽게 굴면 큰 정당 쪽에서 마지못해 들어가는 그림이 제일 좋은거죠.
큰 정당은 행동반경이 그렇게까지 세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보여당은 국힘이에요. 저딴 소리 씨부려봤자 제 살 깎아먹기 뿐이 더 됩니까 ㅋㅋㅋ 솔직히 좀 웃기네요.
국힘도 나름 전국구 정당.... 이었는데 저러고 있는 꼴을 보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거겠죠.

[가카]

제 눈에는 국힘당이 새로운 이슈 몰이를 해서 지금 정말 급한 이슈인
방통법이나 채해병 등의 사안에서 국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얄팍한 수작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뻔히 보이는 속셈에 속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민주당 보다는 다른 정당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루리웹-3697868349]

대통령은 왜 관심없음? ㅋㅋㅋㅋㅋ 또 이러네

[가카]

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목소리를 내지 말자거나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경한 목소리는 개혁신당이나 조국당 등의 소수당이 하면 되는 일이고
민주당은 깊숙히 개입하지 않은채 올바른 판단만 하면 된다 생각함. 굳이 저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뜻임.

[1928309589]

나가나 한가같은 작자들 개짓거리야 말씀대로 그렇다쳐도 말씀하시는게 이상합니다. 이대남 인기요? 법치국가에서법치의 기본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경찰 개인판단대로 권한남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사십된 아저씨도 저 미친짓에 분노합니다.
방지법안발의, 개짓거리에 대한 규탄. 남들이 쇼로 보든 아니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선점당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이형림]

무고죄의 핵심은 고의성 또는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눈 앞에서 사기, 폭행, 절도 등을 목격해도 무고죄가 될까봐 신고 조차 못 하는 사회가 될테니까요.
그래서 무고죄는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평소 지론으로 무고죄 개정을 원하실 수는 있지만, 위의 기사와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 듯 합니다.

[루리웹-3697868349]

대통령 뭐하시나요? 문통때는 훈련병 죽어도 문통이 죽였다더니 똑같은 짓 나오네 지금은 왜 그런말이 안나올까

[가카]

뭐 저치들이 씨부린 말 만큼의 행동을 보이는지 두고 봐야죠.
국민들 점수 좀 따겠다는데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잘해주길 바랍니다.

[1928309589]

그래서 버러지

[Feed]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지어놓고 댓글 쓰는건 아니고?

[루리웹-3697868349]

반대 케이스 ㅋㅋㅋㅋ

[버틸수가 없다]

참 스윗하시네요 ㅅㅂ ㅋㅋㅋㅋ

[가카]

민주당이 하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힘이 저 이슈 선점했다고 민주당이 욕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국힘은 국힘이 할 일을 하면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저는 저들이 지들이 열내는 만큼의 일을 할지는 의문이 드는군요. 그 뿐입니다.

[가카]

이 건에 대해서는 국힘당이 잘했다. 이게 돼야지 민주당은 뭐하나. 이건 아니라고 봄.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화성? 연쇄살인사건 무고한 범인 만들었던 곳 아닌감?

[captainblade]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531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무고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https://youtu.be/VVK5Mjf7odw

[일용 아범-586]

아무리 잘 나가는 남자도 한번에 나락 보낼 수 있는 현대의 마법이 "무고"임.
좋아하는 배우였고 재밌게 보던 드라마인데
무고 한 번으로 배우 인생, 본인의 삶 전부가 박살 나버렸음.

[루리웹-6356253999]

이번 사건은 여성의 무고와 경찰의 유죄추정원칙으로 빚어진 참사.
만일 저 남자에게 여러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냥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힐 사건이었음

[루리웹-3697868349]

[연금술사알케]

2찍 벌레들은 여성에 열등감 많은 놈들 인 거 알고 선거 전엔 여성단체랑 등지는 척 하더니

선거 되자 마자 서윗- 해진 굥 보면 ㅋㅋㅋㅋㅋㅋ

[태엽장치 돌고래]

이런 글에까지 와서 정치병자 개소리 하는 정신병자 영포티들...
꼴에 모든 혐오는 반대한다면서 여기선 서로 잘도 혐오하고 있네 ㅋㅋㅋ
이고 윤이고 조또 모르겠고, 좌우 똑같이 40대~586까지 세대들의 이제는 있지도 않는 가부장제에 맞서서 여자는 약자니 잘 해줘야한다는 시대 착오적인 그릇된 스윗 마인드가 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저 동탄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 만 좀 깨닫고 반성해라.

[루리웹-3697868349]

피해자가 안보이나요? 동탄 당할뻔 했는데

[개쌍마이웨이]

나만 아니면 돼지 관심 없음.
여기 샛기들 민주당이 하면 착한 페미고 착한 무고니까.
박원순이 아직도 무고 당했다 씨부리는 586따까리샛기들임.
원래 이런놈들이고 이혼당해 고독사 할때까지 안변할 놈들이라 기대하지마.

[루리웹-369786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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