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베스트
BEST

[정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촉구, 천하람 “무고죄 성립요건 너무 엄격”

profile_image
일시 추천 조회 1254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출처 :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65


목록
이전글
다음글
1

댓글 3
BEST
무고요건, 정당방위요건 낮추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없애야 함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 (IP보기클릭)121.169.***.*** | 24.07.02 08:31

무고죄는 처벌해야지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221.151.***.*** | 24.07.02 08:18
BEST

무고요건, 정당방위요건 낮추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없애야 함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 (IP보기클릭)121.169.***.*** | 24.07.02 08:31

한사람 인생 파탄내고 무고 조건이 너무 거지같음 제발 무고죄 강화하자 그넘의 페미 꽃뱀 지켜줘서 결혼율 출산율 높아졌어?최저 세계1위국가 됐으면 잘못된걸 알고 학습능력좀 키우자

달릴까말까 | (IP보기클릭)211.226.***.*** | 24.07.02 09:34


1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위로가기
인증글
공지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정치] [단독] “호텔 식사 좋네” 하더니 “어어어”…아내 “왜 이리 빨리 가” (41)
[사회/정치/경제 정보] sainthans | 추천 0 | 조회 2440 | 날짜 09:22
[정보] 전국 일주 마지막 주자 전과자 이창섭 [이창섭 & ???] | 후라이드 ep.09
[방송/연예 정보] 1zeno | 추천 2 | 조회 599 | 날짜 09:22
[경제] ‘개미의 눈물’ 네이버… 주가 연일 바닥, 임원은 연일 매도 (6)
[사회/정치/경제 정보] 루리웹-3697868349 | 추천 0 | 조회 766 | 날짜 09:20
[사회] "우천시가 어느 지역?"… 학부모들 문해력 '이해불가' (14)
[사회/정치/경제 정보] 쿄시로 | 추천 2 | 조회 628 | 날짜 09:18
[정보] ‘허리 부상‘ 엔믹스 해원, 워크돌 출연→알바 채용 광고... ‘똑순이’ 이미지 (4)
[방송/연예 정보] 1zeno | 추천 13 | 조회 2909 | 날짜 09:18
[사회] 부산 미분양 11년 만에 최악… 계약 0건 단지도 (25)
[사회/정치/경제 정보] gunpowder06 | 추천 6 | 조회 1681 | 날짜 09:00
[축구] 'Here we go' 나왔다! 팔리냐, '메디컬만 2번' 뮌헨 이적 임박 (3)
[스포츠 정보] 메탈기어 라이징 | 추천 3 | 조회 1108 | 날짜 08:56
[정보] "송일국 삼둥이 대한민국만세 효과"…'유퀴즈', 6.8% 역대 최고 시청률 경신
[방송/연예 정보] 루리웹-3289666941 | 추천 3 | 조회 1198 | 날짜 08:51
[스포츠] '가장 강력한 최하위' 키움, LG 잡고 6연승 행진..
[스포츠 정보] Out_FoCus | 추천 1 | 조회 396 | 날짜 08:49
[경제] 쿠팡 배송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 명 '산재·고용보험' 없었다 (8)
[사회/정치/경제 정보] 원히트원더-미국춤™ | 추천 3 | 조회 892 | 날짜 08:45
[사회] [단독] 병원서 손·발·가슴 묶여 10일…숨지고야 풀려난 환자 (5)
[사회/정치/경제 정보] 짤 재활용 | 추천 2 | 조회 2014 | 날짜 08:39
[정치] 한밤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은 김건희 여사에 쏟아진 비판, 왜? (27)
[사회/정치/경제 정보] 루리웹-9947350116 | 추천 27 | 조회 3680 | 날짜 08:39
[사회] "'성별 전쟁' 격렬한 한국"…해외서도 '집게손 논란' 조명 (22)
[사회/정치/경제 정보] 지정생존자 | 추천 2 | 조회 1381 | 날짜 08:38
[사회] 민간주도 소형모듈원전(SMR) 사업화 속도 낸다 (8)
[사회/정치/경제 정보] 짤 재활용 | 추천 3 | 조회 479 | 날짜 08:34
[경제] 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 (11)
[사회/정치/경제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추천 0 | 조회 1269 | 날짜 08:32
[정보] 저스티스리그 극장개봉예정 (35)
[영화 정보] RYUKEN | 추천 12 | 조회 7342 | 날짜 08:32
[정보] '슈퍼맨' 호크걸 '이사벨라 메르세드' 복장 이미지 (19)
[영화 정보] 둠 닥터 | 추천 2 | 조회 3021 | 날짜 08:31
[사회] 톰 행크스 아들이 만든 문구, 백인우월주의 구호로 확산 논란 (2)
[사회/정치/경제 정보] Trust No.1 | 추천 0 | 조회 1121 | 날짜 08:31
[경제] 바닥 없는 네이버의 추락… 국민연금만 4000억 손실 (11)
[사회/정치/경제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추천 2 | 조회 1745 | 날짜 08:29
[축구] 2조6천억원 쓰고 우승 못 한 맨유, 직원 250명 정리해고한다 (5)
[스포츠 정보] Trust No.1 | 추천 2 | 조회 1139 | 날짜 08:27
[정치] 한동훈 “야당,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원하면 내 특검법으로 하자” (19)
[사회/정치/경제 정보] 냐이헬게른 | 추천 0 | 조회 1492 | 날짜 08:24
[정치] 국민의힘, 오늘(4일) 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 (12)
[사회/정치/경제 정보] 냐이헬게른 | 추천 12 | 조회 2051 | 날짜 08:21
[사회] [단독]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소총탄'…경찰 수사 (5)
[사회/정치/경제 정보] SF WARRIORS | 추천 3 | 조회 1205 | 날짜 08:21
[사회] 기아 타이거즈 '북한군' 비유한 KBS 뭇매…"지역 혐오 조장" (3)
[사회/정치/경제 정보] SF WARRIORS | 추천 1 | 조회 595 | 날짜 08:19
[정치] 尹 "배당 확대에 세제 혜택...도심 노후청사 활용해 5만 호 공급" (3)
[사회/정치/경제 정보] 냐이헬게른 | 추천 0 | 조회 419 | 날짜 08:19
[사회] “팬 음식값 대신 내줬다"…민희진 미담 속출 (3)
[사회/정치/경제 정보] xavier | 추천 4 | 조회 721 | 날짜 08:17
[축구] 김민재 '모험 수비' 마음껏 해도 된다…뮌헨 '수비형 MF' 영입+콤파니는 공격성
[스포츠 정보] 느끼한한쌍 | 추천 1 | 조회 928 | 날짜 08:16
[축구] 굴리트의 소신 발언…"호날두의 눈물? 악어의 눈물, 모든 스포트라이트 (1)
[스포츠 정보] 느끼한한쌍 | 추천 5 | 조회 777 | 날짜 08:14

6 7 8 9 10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1. 1. 젠레스
  2. 2. 블루아카
  3. 3. 버튜버
  4. 4. 니케
  5. 5. 말딸 2
  6. 6. 엘든링 1
  7. 7. @ 1
  8. 8. 명조 2
  9. 9. ZZZ
  10. 10. 림버스 3
  11. 11. zzz 3
  1. 12. 건담 6
  2. 13. 르노 3
  3. 14. 원신 1
  4. 15. 트릭컬new
  5. 16. 동탄 4
  6. 17. 유희왕 6
  7. 18. 퍼스트 2
  8. 19. 원피스 1
  9. 20. 블루new
  10. 21. 일본new
  11. 22. 젠new

신설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