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촉구, 천하람 “무고죄 성립요건 너무 엄격” | 종합 정보 게시판 | RULI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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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촉구, 천하람 “무고죄 성립요건 너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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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케두=지금

추천 9 | 조회 1256

일시 24.07.02 (08:14:26)

IP : (IP보기클릭)218.158.***.***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3700일 | LV. 116 | Exp. 60% | 비추력 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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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케두=지금 일시 2024.07.02 추천 9 조회 1256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출처 :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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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요건, 정당방위요건 낮추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없애야 함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 (IP보기클릭)121.169.***.*** | 24.07.02 08:31

무고죄는 처벌해야지 루리웹-3697868349 \| (IP보기클릭)221.151.*.* \| 24.07.02 08:18 0 / 3000 bytes 등록
BEST 무고요건, 정당방위요건 낮추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없애야 함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 (IP보기클릭)121.169.*.* \| 24.07.02 08:31 0 / 3000 bytes 등록
한사람 인생 파탄내고 무고 조건이 너무 거지같음 제발 무고죄 강화하자 그넘의 페미 꽃뱀 지켜줘서 결혼율 출산율 높아졌어?최저 세계1위국가 됐으면 잘못된걸 알고 학습능력좀 키우자 달릴까말까 \| (IP보기클릭)211.226.*.* \| 24.07.02 09:3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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