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여당의 황당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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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안되는, 그것도 대통령 추천 두명만 갖고 다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나
이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5인이 되어야 결정할수 있는 곳인데 2명만이 결정한다 당연히 위법임
지금도 여야 합의 안된건 위법이다 관례상 어긋난다 이러고 있음. 근데 방통위는 야당 추천위원들 뽑지도 않아서 2명 뿐인데 저거 가지곤 암말도 안해 ㄱㄴ들
헌재도 맛이가서 탄핵 할거면 헌재에 맡기지 말고 그냥 직접 국민투표로 하는게 날 것같다.
반도 안되는, 그것도 대통령 추천 두명만 갖고 다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나
정권바뀌고 민주당에서 그렇게한다하면 게거품을 물고 염병떨거면서 ㅁㅊㅅㄲ들이
INFERNAX
지금도 여야 합의 안된건 위법이다 관례상 어긋난다 이러고 있음. 근데 방통위는 야당 추천위원들 뽑지도 않아서 2명 뿐인데 저거 가지곤 암말도 안해 ㄱㄴ들
국힘당은 민주주의 하기 싫습니다... 그냥 저렇게 하고 싶은거에요.
王
언론장악 하는법 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헌재도 맛이가서 탄핵 할거면 헌재에 맡기지 말고 그냥 직접 국민투표로 하는게 날 것같다.
니들 말이면 다음에 야당이 여당되서 똑같이 하면 입 쳐 닫아라 어디 개소리를 하는지 독재를 옹호하는 당답다 아니 그럼 북한으로 쳐 가라고
이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5인이 되어야 결정할수 있는 곳인데 2명만이 결정한다 당연히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