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여초카페 여성시대 또 남성비하...시청역 사고 ‘볼링절’로 비유해 논란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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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54

[크라운가드]

여시가 여시한거 가지고, 논란될게 있나 싶긴한데 이거 기사화 맞나? 물론 피해자 유족분들은 소송 걸어야지

[루리웹-0197545217]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체 유족들이 뭘로 고소할 수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죄도 적용이 안 되고, 모욕죄도 아닐 거고

매번 유족들이 소송건다는 댓글 보면서 궁금했다. 여초마냥 무슨무슨죄도 아니고 대체 뭘로 소송하는 건지

[몽군]

죽은사람들을 볼링핀으로 비하하는데 둘다 적용가능한거 아닌가?

[루리웹-0197545217]

저분들이 사망한 건 사실이라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걸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이 안 됨. 모욕 대상이 고인이라 모욕죄는 적용할 수 없고. 유일하게 가능한 게 위자료 민사소송 같은데... 직접적으로 폭언을 들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대상들을 싸잡아 욕한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사례는 없지 싶다

[Patetiso]

사자명예훼손, 모욕 둘 다 적용되는데? 판례도 있고
진짜 궁금하면 검색을 해보지 그랬음?

[킨케두=지금]

이런 대형 인명사고에서 일베가 일베해도 그런 소리 할건가요?

세월호 때 폭식으로 비웃어도 기사화 하는게 맞냐고 할거냐고요

[루리웹-0197545217]

다 해봤는데 내가 보기엔 적용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례도 없고.
니가 적용된 판례 알면 링크좀 주라

[Patetiso]

사자명예훼손: 시청역 사망사고 길빵하다 죽은거래 (허위사실)
모욕: 사고 피해자 전원사망 아니라 생존자 대상으로 적용 가능

왜 안돼? 되잖아?

[몽군]

https://blog.naver.com/eunsongoffice/222919744161
판례는 아닌데 가능하다고 하는 변호사블로그 임

[루리웹-0197545217]

길빵하다 죽은 게 사실인지 다퉈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사자명예훼손죄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모욕죄는 사망자 외에 생존자가 있어도, 그 생존자에 대한 특정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를 싸잡아 모욕해서 이것도 적용이 어려울듯

[Patetiso]

이미 판례가 있다니까?
자잘한건 제끼고 굵직한거 하나만 말해보자면
일베 세월호 조롱 사건도 모욕죄 실형 판결 나왔어
그 사건도 사자가 아니라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모욕 피해자였고

[루리웹-0197545217]

흠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망자들이 아니라 유가족 단체에 대해 비난을 한 걸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 승소한 판례는 있네. 다만 이 건도 사자명예훼손죄 적용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야만 한다고 하는 걸 보니, 위에 여초카페 애들 조질려면 허위사실 있는 애들만 조질 수 있겠구만

[몽군]

그리고 사자명예훼손은 사고당한분들을 볼링핀이라고 표현한게 허위 사실아닌가?

[루리웹-0197545217]

사람을 볼링핀이라고 하는 건 일반 상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라고 할 순 없어보이고..., 비유법으로 비하 발언을 한 거라고 봐야 할 듯. 생존자들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거니 살아남으신 분들이 모욕죄로 걸 순 있겠다

[낙천곰]

판례를 지나치게 좁게 찾은듯 한데 세월호 어묵드립한 강아지들 판례만 봐도 다 조질수 있음

[Patetiso]

모욕죄 된다고. 되고, 실제로 됐고, 판례 있고.
판례? 세월호 모욕죄로 구글 검색하면 차고 넘치게 나온다고.
그 외에도 이태원 압사, 518 등 고인 모독해서 모욕죄 실형 판결 받은 사례는 수두룩 빽빽이라고.
당연히 피해자는 고인이 아닌 유가족이나 생존자고.

대충 알아들은 거 같은데 '아 내가 잘못 알았네' 한 마디가 그렇게 힘듬?
요새 이런 애들이 왜이리 많지

[오나가나오나가나]

이거는 남혐이니 뭐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문제가 심각한건데?

[플랭]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역하기 그지없군

[…‥]

여자 일ㅁㅁ들

[milk200ml]

암컷 벌레들임 생식기 모양 빼고 베츙이랑 다를거 하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