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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엄마 무죄…검찰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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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대가성 인정돼 유죄 선고해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44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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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애를 넘겨 받고 100만원을 준것은 호의로 준거라고해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뇌물 수수로 입건 되어도 호의로 준거라고 하면 되겠네
무적민방위 | (IP보기클릭)121.165.***.*** | 24.07.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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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쳐돌았나 아동 합법매매 길을 열어준다고??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06.101.***.*** | 24.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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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애를 넘겨 받고 100만원을 준것은 호의로 준거라고해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뇌물 수수로 입건 되어도 호의로 준거라고 하면 되겠네

무적민방위 | (IP보기클릭)121.165.***.*** | 24.07.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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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쳐돌았나 아동 합법매매 길을 열어준다고??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06.101.***.*** | 24.07.03 14:39

쌍팔년도 역행도 아니고 초월 이제 대놓고 하세요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06.101.***.*** | 24.07.03 14:42

대한민국은 사법 후진국이다 진짜

네디언 | (IP보기클릭)125.178.***.*** | 24.07.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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