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토' 이 뉴스] "'2인 방통위'는 야당 프레임".."8개월간 누가 임명 안했죠?"
[정치] ['백토' 이 뉴스] "'2인 방통위'는 야당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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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고 나발이고 국회도 정족수 2/3 못 채우면 표결에 효력 없는데 최근 방통위 판결 가지고 재판 간 것도 같은 취지에서 다 졌고 꼬우면 3명 채워서 하시든가
좀 제발 국짐놈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마 처음부터 법을 만들때 임명 안하고 버틸것까지 생각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임명 안하면 자동임명되도록 한다던지 하는 그런 장치를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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