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유죄 근거 됐다

[(ㅍㅅㅍ)]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0679?sid=102

[34년차 콘솔게이머]

오늘 정신나간 애들은 이재명 아니어도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된다는데도 개딸이러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국힘지지자인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도 못숨기네

[Braindead]

진짜 정신나간 애들은 시종잡배 전과4범짜리가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된걸 전과라고 비하하면서
자신의 전과는 정의로운 전과라고 말하니깐 곧이곧대로 믿던데,
씨부레 전과범을 빨아주는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도 알까? ㅋㅋ

[(ㅍㅅㅍ)]

1.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2.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조막살이]

아니 이게 유죄 근거가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

[34년차 콘솔게이머]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뭐 하루이틀인가요 ㅋㅋㅋ

성접대로 얼굴이 제대로 찍혀도 무죄 처벌받고 수십억을 조작해먹어도 기소도 안되는 잣대의 한국 사법인데 ㅋㅋㅋ

[(ㅍㅅㅍ)]

왜냐면 그게 바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거든.
이재명은 당시 이걸 직무유기라는 구체적 용어까지 썼는데, 이러면 국토부 문건에서 직무유기라는 용어나 그에 준하는 표현이 없는 한 얄짤없이 허위사실에 해당돼.

[조막살이]

아니 진짜 저게 유죄 근거가 되면, 이제 왠만한 정치적 구로들은 다 유죄가 됨 ㅋㅋㅋ
진짜 판사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다 죽이려고 하나 ㅋㅋㅋ

[(ㅍㅅㅍ)]

당시 이재명이 국감에서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고만 말한 거라면
맥락을 따지며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이고, 실제로 협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힘들 수도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직무유기'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조항 용어인 데다 이재명은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즉,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라는 단어나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간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맥락으로 넘기기 힘든 객관적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

게다가 저 국감 뒤에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들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다 의도성을 입증하는데 보강하게 된 거야.

[Braindead]

아니, 국감장에서 박근혜의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생방송으로 쳐말했으면, 책임을져야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해도될말이랑, 거짓말을하면 안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재명은 국감장이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거임.
이걸 정치적 발언의 자유라고?? 국짐이하면 감옥가야하고 재명이가 하면 무죄냐?
유찢무죄냐?

[얼어죽어도아이스펩시라임]

다들 이리와서 이것좀 봐봐!

이녀석! 마치 이재명이 선거법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댓글을 쓰고있어!

[루리웹-8494281511]

국감에서 위증을 햇는데 ㅋㅋㅋㅋ 근거가 안되면 국감 왜 하냐
다 나가서 구라치고 하루 넘기면 끝날 일이네 ?

[담장밖으로]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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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재명이네 개헛짓거리 한 거 였네
그 많은 시간동안 뭐했냐 변호사들이랑 븅신들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494281511]

빼박 유죄니까 종신 당대표 하면서 대선까지 재판 미루려고 한거지 ㅋㅋㅋㅋㅋ
옥중 당대표까지 할 새낀데 ㅋㅋㅋㅋ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패륜, 일베, 가짜뉴스, 토건세력... 죄다 이재명이가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상투수법이지.

그 국토부 "협박" 발언도 정작 가장 믿고 신뢰하여 기본사회론을 공유하는 오마이뉴스 서 모 기자, 일명 매드노브가 딱 그 무렵에 이낙연 지지자들에게 하던 짓이고.

하긴 서 모 기자도 내가 너 고발한다? 하니까 "협박이 무섭읍니다""경찰에 고발하겠읍니다""서에서 뵈었으면 합니다"하며 마치 내가 자기 개인정보를 빼내서 가족 협박한 듯 뒤집어 씌우더라고.

진짜 이재명과 서 모 기자는 한배에서 나온 개 새끼들 같이 닮았어.
짜리몽땅한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