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유죄 발목잡은 디테일 증거…성남시·국토부·민간업자

[Frenda：Sejvern]

이재명 유죄 발목잡은 디테일 증거…성남시·국토부·민간업자

법원, '이재명 결정' 백현동 용도변경에 "공무원 모두 국토부 협박 없었다 해"
오히려 국토부선 '의무 아냐' 지적…'김문기 관련해 공소장에 예단'도 불인정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50365

[얼어죽어도아이스펩시라임]

실시간으로 나온 실언도 아니고
패널까지 준비해서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거짓말

이거 진짜 나쁜놈이고 죄질이 악질임.

[(ㅍㅅㅍ)]

1.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특히 2014∼2015년 성남시 주거환경과 주무관을 지낸 A씨는 법정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3. 의무조항은 백현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진술

4. 전임 성남시 도시정책국장 B씨도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언급했을 뿐 의무조항이나 직무유기, 협박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

5.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C씨가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들었다는 발언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

6. 정 회장 역시 국토부장관의 요구를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증언

7. 2014년 5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성남시 질의에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점도 이재명 발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

8. 성남시 역시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을 검토할 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을 이용해 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

요약하자면
증거가 존나게 많아요 자칭 민주당 지지자 놈들아.

[Braindead]

민주당 지지자 아님. 이재명의 민주당 찢빠들임.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실은 믿지않음.
그들의 교리만 믿음. 찢튜브, 단톡방에 지령만 신봉함.
대한민국 이재명의 민주주의가 죽는다라는게 그들 신념임.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 가슴속 깊이 뿌리깊게 박혀있으니
걱정말라고 유심짱..꿔찢빠 여러분.

[(ㅍㅅㅍ)]

나도 믿을 거라 생각 안합니다 ㅋㅋㅋ
앞으로 이거 반박 못하면 그냥 나도 알바취급하려고요,

[루리웹-5855316952]

뭘 아니야 대선 여론조사하면 50% 가까이 나오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ㅍㅅㅍ)]

지지율이 높고 낮으면 증거가 바뀌냐?

[Braindead]

그 50%에 너같은 찢빠가 전부일거라고 생각하지마.
너같은 대동세상 억강부약 빨갱이 찢빠는 일부일 뿐이야.
하긴 이분법밖에 모르는 모지리니 그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할지도. ㅋㅋㅋ

[뉴공스승]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 김문기를 모른척 함

판결문 좀 읽어라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21년, 이재명이 난데없이 "협박"이라는 말을 내뱉은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나의 추론이다.
이재명은 원래 자기가 저지른, 저지르고 있는 나쁜 짓을 상대방에게 반사적으로 전가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두번의 선거법재판에서 보듯 거짓말을 뱉는 것도 스스로 통제가 안되는 것처럼, 남에게 전가하는 습성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이재명이 남들을 비난할 때 주로 쓰는 말이 무엇인가? 패륜, 일베, 토착왜구, 가짜뉴스 등등이다.
패륜은 자신 부부가 형님 부부에게 저지른 짓이고, 일베는 본인이 가입해 활동하던 커뮤니티이고, 토착왜구는 일제 샴푸를 위해 어엿한 공무원을 서울까지 보내는 자신이요,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퍼트리는 게 이재명이다.
심지어 대장동도 윤석열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21년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직속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를 맡아 운영하는 서00, 일명 매드노브가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낙연의 지지자들에게 협박전화하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서 당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공개협박하던 때이다.
즉, 정작 남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은 이재명 측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더욱 괴롭힐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무의식 중에 "협박"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버렸고, 그 결과 민주당은 434억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하필 선거법에서 실형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보며, 하늘의 그물이 성글어도 죄인을 놓치지 않는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게 된다.

이재명을 죽인 것은 이재명이다.
민주당원을 자칭하며, 민주당 대선캠프에서 일하던 자가 같은 민주당원을 협박하고 그들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공개선언했으니, 이 지경에 와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린들 누가 비난을 하겠는가?

[나는_누구냐]

이상한애들께리 놀고있네;;

[펠하운드]

와.. 여긴 댓글 17개 중에 딱 한개만 보이네 ㅋㅋㅋㅋㅋ

일베 정모 게시글이야?

위에 윤석열이 김진태 공천개입 한거, 김영선 공천개입 녹취록 추가 디테일 공개 등등 니네 본진부터 활활 타고 있는데

그런 기사는 기를 쓰고 모른척 ㅋㅋㅋㅋㅋ

니네가 정말로 이재명 1심가지고 신나할때인거 같아? 빈약한 근거로 이재명 징역 시도 해봐야 억울하게 징역 살았다가 대통령된 김대중 사례 하나 더 만들 뿐이고, 민주당은 정말 일억분의 일 확률로 이재명 없어져도 정청래, 추미애 등등 인물이 넘쳐나는데 너넨 누가 있는데? 윤석열 하위 호환 한동훈? 간철수? ㅋㅋㅋㅋㅋㅋㅋ

국정 ㅈ같이 하고 툭하면 비리의 '증거'가 나오는 인간들이 하는 주장에 얼마나 힘이 실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시시덕거리고 분탕 치는건 니네 일베들 뿐이지, 대선때처럼 중립 기어 박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있을까봐?

그럴 눈치랑 머가리가 없으니까 일베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