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공과 사 구분 잘 안 되는 판사…즉시 직위 해제해야” [논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정당한 감시·비판이 인신공격? 법관직 엄중함 망각
정치개입·향응 의혹, 가장 나쁜 ‘독립 훼손’ 사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통렬한 반성 나와야
인구 8천만 독일에 대법관 320명, 인구 5천만 한국은?
남미에도 있는 ‘주권자 참여’ 배심·참심제 도입 당연
이재명 당선시 ‘재판 중단’, 대법원이 방치하면 직무유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정당한 감시·비판이 인신공격? 법관직 엄중함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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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통렬한 반성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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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도 있는 ‘주권자 참여’ 배심·참심제 도입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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