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직접적 '손해' 없는데도‥끈질긴 '취소 소송' 왜
쿠팡 직접적 '손해' 없는데도‥끈질긴 '취소 소송' 왜
최 씨 유족이 매달 받는 유족급여는 쿠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 씨 관련 산재 보험금은 쿠팡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돼도 사업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사실상 직접적 불이익은 없는데,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