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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생각해봐야하는게 국내에 돌아가는 게임 플랫폼들은 다 자율심의 승인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마소 스토어, ps스토어, 에픽게임즈 등등) 계속 관련해서 안내했음에도 계속 스팀쪽이 배째라 하던 상황인지라 언젠가는 터질 문제 같긴 했네요
박주선 스팀발언이후 마소는 지레 겁먹고 지역락 걸어버림 전혀 신경쓸 필요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수많은 게임들이 심의받기 귀찮으니 그깟 한글빼버리지 하는 사태가 오겠네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외국의 심의는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다만 심의를 안 받을 경우 리테일 샵에서 판매를 거부하기 때문에 받을 뿐이죠.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강제한 거랑은 사정이 좀 달라요.
글 보면 해외법인도 심의 할수 있게 바꿨다네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겠죠? 다른 유통사들인 다 국내 법대로 했음
사후심의, 민간심의로 못넘기는 퇴행적인 법률때문에 또 유저들만 피해보겟네
어제 그 트윗이 맞았네
스팀은 국내 법인이 없어서 그동안 국내 심의 안받아도 상관이 없었던걸로 아는데. 규정이 바뀐건가요? 심의도 받아야 하고 이제 스팀도 국내 매출에 대한 세금도 내도록 바뀌는건지?
루리웹-3599871068
규정이 그대로라는건 원래 국내법인이 없어도 국내 심의 받아야 했는데. 그동안 심의 안받고 팔아도 제재를 안했다가 이제부터 하겠다는건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은 낸지 꽤됐습니다
루리웹-3599871068
아. 세금은 그렇다 쳐도 국내 법인이 없는 스팀 역시 원래 국내 심의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받고 있었다는게 의외네요.
받아야 하는건 맞는데 처벌할 주체가 없으니 그냥 손놓고 있었던게 맞습니다 스팀도 배째 했던거고
ㅈ픽도 조세회피처 쓰는건 똑같습니다. 애시당초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세금을 절감코자 하는 집단입니다.
에픽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위 땄죠. 스팀이 배짱영업하는건 맞습니다.
밸브가 국내법인을 만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설령 그렇게 안되더라도 국내대리인 세워서 자율등급분류 가능한다고 하는데 그마저 안하고 있어서 문제죠.
이건 좀 생각해봐야하는게 국내에 돌아가는 게임 플랫폼들은 다 자율심의 승인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마소 스토어, ps스토어, 에픽게임즈 등등) 계속 관련해서 안내했음에도 계속 스팀쪽이 배째라 하던 상황인지라 언젠가는 터질 문제 같긴 했네요
진짜 얘네 생각 있는 애들인가 스팀에 하루에만 수십개 많으면 백개가 넘는 게임이 출시되는 마당에 지들이 그걸 어떻게 다 심의한단 소리임? 모바일 스토어처럼 자율심의로 한다 쳐도 청불 게임들은 어떡할 건데? 한국 스토어는 중국 스토어 다음으로 지역 제한 많은 곳이 되겠구만
루리웹-3599871068
개인적으로는 국내 심의 시스템이 더 문제가 생각함 애초에 해외 법인이나 개인은 심의 신청도 못하게 했으면서 심의 타령하는 것도 웃기고 현 심의법이 글로벌 스토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계속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 결국 피해받는 건 게이머들임
루리웹-2835944855
글 보면 해외법인도 심의 할수 있게 바꿨다네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겠죠? 다른 유통사들인 다 국내 법대로 했음
님이 말하는 다른 유통사들은 국내법이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스팀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거. 불법이 아니란 소리임. 회색 지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올바를 듯. 법 지키는 건 당연한데 과잉행정으로 스팀 전체가 한국에서 제한되었을 때도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 판결 먹고 바뀌었던 것 처럼 게임도 그래야 한다고 봄.
이제 법 안으로 들어 오라는 소리죠. 단속 할거니 그리고 새로운 게임 진흥법 보면 더 빡세질 가능성도 있어서 스팀에서 해결책을 마련 해야 될거예요
국내법으로 스팀에 등록된 게임 심의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국내 게임위가 법을 무시하고 심의 받으라고 하는상황인건가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전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빠지거나 자율 심의를 통해 스토어가 열리더라도 청불 게임은 심의 받은 게임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지역 제한 크리. 거기다 중소규모 게임사들의 활발한 한국어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 게이머 입장에서 거의 최악의 수인데 그걸 이렇게 순종적으로 받아들이시다니 놀랍네요. 게다가 해외 법인을 국내법으로 단속하겠다는 자체가 월권인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게임위가 원하는 건 스팀의 모든 게임이 국내 심의를 받는 거겠죠
한국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한국법 따르는게 맞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스팀 제외 다른 데에서는 하다못해 제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라도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스팀만 이악물고 모르쇠하던 상황이라 스팀이 자처한 건 맞아요
한국 법인이 없는데 무슨 한국 법을 따라요. 아니면 현 게임법에서는 해외 법인도 심의 의무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한 사항이나 의견 제시 그런 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한국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지정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한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서비스 하는 것 자체가 한국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가 자체 심의 관련해서 의견 조율하던 것 참고하시면 이해되실겁니다
한국에 한국어로 한국 결제시스템까지 제공하고선 한국에 법인하나 없이 장사하는게 노점상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부분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법을 무시하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하늘과 땅 민큼의 차이가 있죠? 더욱이 구글이나 애플과는 다르게 스팀은 국내 법인이 없어 심의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현재 심의 관련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토어를 염두에 두지 않거나 사전심의라는 위헌적 검열이 있으니 이걸 시대에 맞게 또 게이머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임위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스팀뿐만 아니라 험블번들이나 인디갈라 같은 해외 키셀러도 막힐 거고 그렇게 되면 국내 게이머들에겐 엄청난 피해가 갈 테니까요
자율심의라도 하라는건데 그것조차 안하니까 게등위가 나서는거임
그게 노점상이라고요
그것조차 못할거면 한국에 모든 스팀 게임은 서비스하면 안됨 다 락걸어야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 선상에 두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게 어기는 거에요. 신호등 무시하고 길 건너는 거랑 신호등 어기고 길건너는 거랑 뭐가 다름?
똑같아요 하다못해 다른 플랫폼들도 해외 결제 막는 정도의 수단으로 온라인 상에서 국가 영역을 지키려는 시도라도 해주는 데 스팀은 그거조차 안했으니 쳐맞는 거라고요.
그럼 에픽게임즈도 우리나라에서 한국 법인 만들 필요 없이 스팀처럼 배째고 서비스할 수 있었는데 왜 괜히 국내법인을 만들어서 굳이 '해외'에 있는 것이 '국내 법 테두리'에 들어오는 짓을 했을까요???
노점상과 스팀은 절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것과 어기는 것은 님과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네요. 가타부타하고 현재 게임 법에 스팀이 과연 적용 대상인지 알아봐야겠네요. 저도 정확히 모르고 님도 잘 모르니 계속 말해봐야 도돌이표일 겁니다
에픽은 스토어 있기 전부터 국내 법인이 있었습니다. 스토어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해외의 서비스잖아요? 근데 왜 굳이 국내법인을 만드냐는거죠.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질문인거에요.
아니 님만 지금 실정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한국인에게 한국 결제 시스템을 받으면서 한국지역에 서비스를 하면 한국에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요. 화폐 거래에 따른 수수료 외에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내거나 기반 법률 준수는 당연한 거고요
뭐가 같다는 건지;;; 국내 법인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본인들의 의지지 안 만들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에픽은 b2b 퍼센트가 큰 곳이니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국내법인이 있는 쪽이 사업하기에 수월하겠다 생각해서 만든 거겠죠.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의 게임 법에서 스팀이 심의 의무 대상이냐는 거지 결제나 수수료 어쩌구가 아니에요. 왜 본인의 핀트를 저한테 맞추려고 하시는지?
한국인 대상으로 판매를 할거면 심의 의무 대상입니다. 이거 싫으면 한국 IP막고 한국 결제 막으면 됩니다
만약 님 말이 맞다면 지금 게임위의 조치가 합법적이겠죠.다만 그것이 게이머에게는 불리하며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팀의 잘못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음에도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이 제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본인들도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조정해왔던 것과 반대로 여태까지 무시해왔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팀을 이용하는 게이머에겐 불리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스팀이 그 동안 소통 의지가 없었거든요
글쎄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다른 나라도 당연히 심의 시스템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게임위와 스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게 이상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나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스팀이 한국 게이머를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게 제일 크겠죠. 외국에 심의 시스템이 필수건 아니건 그 나라 법률 적용 유무를 떠나서, 한국인에게 계속 장사하고 싶었다면,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게 먼저에요. 근데 그걸 여태 안한거고요. 자율심의 자체도 다른 게임 유통사들이 그동안 대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변화된 과정 중 하나거든요. 그냥 한국 매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스탠스가 없다면 진작에 한 두번이라도 대화를 위한 노력은 했었을 거라서
왜냐하면 스팀은 이상하게 한국의 심의만 개무시하니까 그러죠. 중국은 스팀 차이나도 만드는게 밸브입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무시해오던게 밸브임
루리웹에서 룽청 그렇게 까던 분위기가 스팀이 대상이 되니 태도가 180도 바뀌는거 보면 너무 웃김 ㅋㅋㅋㅋㅋ
도도도기
뭘 틀린말이 없어요? 영화는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받고 자유의 바다인양 써놨는데 그 위헌 결정문에서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라고 한건 아실라나 모르겠네. 영화도 게임이랑 똑같이 미리 등급분류 심사 못받으면 상영 못해요. 게임만 저님께서 주장하시는 "위헌적인 사전심의"를 받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아예 '어린아이까지 에로영화 보는게 상관없으니 사전심의 없애자'라고 얘기하시는건 아닌것같고. 그러니까 저님의 주장같이 "법을 무시하는것과 어기는 건 하늘과 땅차이"라는 이상한 궤변이 튀어나오는거죠.
도도도기
게임 심의에 대한 법률이 없는데, 저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 회색지대 게임 심의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저거 왜하고 있는 것이냐 = 불법 (스팀) 글로벌 스토어 다른 곳은 공존중인데 스팀만 안되는건 스팀이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는 거에요
맞는말...
한국법 따를필요 없으면 제제하는것도 나라자유입니다
룽청도 소전뽕 빠지니까 까이는거지 갓겜충 맥스일땐 지사 이야기하면 비추폭격 맞았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진짜 여기 내로남불 넘 함
근본적인 문제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심의제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게임법 현재의 게임위는 현실적으로 출시되는 수많은 모든 게임을 심의할 능력이 없는 기관임을 인정해야 하고 18세 등급 받을 게임들에 한해 사후심의제로 개편되는게 맞다고 봄
그 알량한 심의로 애들이 자작해서 게임 올리고 노는 키즈 사이트 심의 안받았다고 박살 났습니다. 법이 어처구니 없게 만들어져 있는 악법이라도 법인게 폐쇄하던가 비 심의 게임은 다 차단해야 해요.
지금 거의 그렇지 않나요? 플랫폼(애플, 구글, 소니, ms)가 직접심의 해서 출시하죠 18세등급 n 플랫폼 없는곳만 게등위 인데 사실 지금 스팀 빼고는 다 자율심의 하는판이라
가격 상승이 발생하겠군
풀프라이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심의비 포함 가격이라서... 어차피 해외에도 법적인 의무가 부여가 안될 뿐 콘솔이나 리테일 샵에 유통하려면 심의해야 하는데 해외심의기간은 진짜배기 민간 기관이라 심의비가 겜등위대비 비쌉니다. 문제가 되는건 인디게임요.
? 심의받은 에픽 소니들보고도 그런이야기가
이거는 새로운 게임진흥법도 관련 있지 않을려나 지부가 있거나 대리인을 세우지 않은 게임은 한국에서 발매 할수 없게 한다는 그 새로운 진흥법
있을겁니다. 전부 관리하려고 준비하는듯 합니다.
저 법이 나온게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국내 유통 되면서 초반에 빨고 그냥 섭종 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저질 게임들을 막겠다고 나온 진흥법 일겁니다 근데 그걸로 손해 보는곳이 생기는거죠
x같지만 법이 그런데 어쩌겠음
법이 X같다뇨 x같은건 스팀이죠 그법 다른 기업들다하고있습니다
법이 x같다는게 아니라 스팀이 일안해서 하고싶은 게임못하는게 x같다는거임 법이 왜 x같겠음?
박주선 스팀발언이후 마소는 지레 겁먹고 지역락 걸어버림 전혀 신경쓸 필요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수많은 게임들이 심의받기 귀찮으니 그깟 한글빼버리지 하는 사태가 오겠네요
상상만해도 ↗같네....
그렇죠 이게 현실이죠 대형게임사야 예전처럼 해주겠지만 중소형 게임사들은 그깟 한국발매 안하면 그만입니다
한국 법대로 할려면 스팀19금 분류에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붙여야겠네 ㅋㅋㅋ
실제로 그래서 마소는 스토어 자체가 성인 인증 받아야 이용가능합니다
큰기업이야 알아서 하겠고, 작은데는 여건이 안되는데는 한글 빼겠네..
한글이냐 안한글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ㄴㄴ 플랫폼 별 심의 규정이 완화되어 하다못해 PS용으로 심의만 받아도 스팀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법
AAA 게임들은 대부분 이전부터 심의 받았고, 문제되는 것들은 주로 인디 게임들이랑 야-겜들이겠네. 내 입장에서는 이전과 이후 별 차이 없을 테고.
기사 내용에는 일부 인기게임 들도 포함 되있다고 하니 꼭 그런것만은 아닐듯
인디 게임들 중에도 인기 게임들 있을 수 있어요. GTA, 위쳐, 어크, 콜옵 등 웬만한 AAA 게임들은 지금도 다 심의 받고 올리고 있고요.
19금 언락 패치 있는 게임들은 얄짤없이 다 등급불가 판정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인디게임들 타격 입겠네요
인디 게임 뿐만 아니라 메이저 , 19금 등 구매 뿐만 아닌 실행 자체도 락 걸어 버리면 구매 한 사람들도 후에 못할 가능성이 높음 거기에 이건 게임사 뿐만 아니라 스팀이 조금만 노력 해도 스팀에 서류 재출 하고 스팀이 직접적으로 국내에 심사 보게끔 구도를 바꾸면 됨 그저 스팀이 어느정도 일 감수 하면 되는데 그거 싫으면 그냥 락 걸리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함
맞음 스팀이 일하기 싫어서 냅두는거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안하는가
국내회사들은 조금만 법 위반해도 난리나는데 돈만 벌어가는 외국 기업은 알아서 유저들이 쉴드 친다고 바쁘네 국내법 지킨다고 들어온 에픽이나 다른 유통사들이 등신들이지
세금안내고 장사하는 노점상은 도적때 취급하는데 스팀이랑 구글에는 참으로 관대함.
스팀도 잡거나 / 스팀 말고 다른데도 풀거나 둘 중 하나는 했어야 하는 문제라..
스팀 야겜은 제거대상 1순위구요 그리고 심의안받은 인디게임 "스타듀밸리" "더포레스트" "그린헬" 전부 한국에서 내려갈것입니다
할로우나이트 산소미포함도 있습니다 ㅋㅋ 내려갈 게임들 많죠
Anonymous-33328
검색해보니 어떤플랫폼에서도 심의안받았던데용?
Anonymous-33328
소니/모바일은 자율심의업체라 그쪽 플랫폼에서만 유통가능하고 다른곳은 내려갈걸료
할로우나이트는 이미 심의받은게 있어서 그것도 PC적용하면 금방될겁니다.
플렛폼마다 다 심의 받아야 하는거 패지 했을걸요
Anonymous-33328
그게 차후에는 상호적으로 호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현재는 결국 PC가 최상위라서 PC를 안 받았으면 PC는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Anonymous-33328
자율심의받은 게임은 또 별개라 말씀하신대로 스타듀밸리 같은건 모바일쪽 심의를 PC에 적용 가능할거에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의4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슬슬 한글화 게임 많아지는 시기였는데 순식간에 역행하겠네 ㅋ 정말 레전드다 게임밀어주겠다던 정부맞냐 하나하나 심의 못할거면 심의 과정좀 개편하던가 에휴
그럼 정당하게 심의 받고 파는 게임들은 호구들임? 쉴드칠걸 치셈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쉽게 심의받을 수 있게 개편을 하라고 했음 프레임 씌우지마시길
스팀이 조금만 신경쓰면 게임제작들은 돈한푼 안쓰고 스스로 등급매겨서 자율심의 할수있게 개편할거 다해놓았는데도 스팀이 배째라하는더 어떻하겠음?
올라오는 게임이 몇갠데 일일히 다함? 애초에 지금 심의시스템 자체가 구식인건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있으니 게이머입장에서는 화나는거맞지 이제 걍 앵간히 메이저아니면 인디겜은 복돌로만 해야할 판국인데
자율심의라는게 있습니다 게등위에 일일이 심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사에 나와 있지만 해외 유통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제도 바뀌었고 위원회에서 안내까지 해준 상황임. 이건 대응 안 하는 유통사가 일 안 하는 거지
그넘의 프래임소리. 스팀이 하려고 하면 다 함. 지들이 돈아까우니 안하는거뿐이지.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쉽게 심의받을 수 있게 개편을 하라고 했음 -> 자율심의제 있음 올라오는 게임이 몇갠데 일일히 다함?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다 함. 스팀만 안함.
그래서 게등위가 자율심의 추진해왔던거고 10년의 추진끝에 그결실을 이뤘는데 구식이라는거보면 게등위가 뭐하는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왔는지도 모르고 뭐하는 곳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네
스팀 상점에 게임 수가 줄어들건 확실한듯 인디 개발사 중에 몇이나 심의를 받으련지
이걸 게임위를 욕한다고 ㅋㅋㅋㅋㅋ 돈을 벌고 싶고 심의 받는 비용은 아까워서 조용히 있던 놈들인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