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하고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하는 화우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가 금일(22일), 서울에 위치한 화우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정보]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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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끼리 용서하네 마네 ㅈㄹ하는거임? 진짜 피해자들은? ㅈ까는 새끼들이네 진짜.
앞으로도 오류라고 퉁치려고 부지런히 밑밥까시나?
얼씨구.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빠졌네. 사기꾼들은 한숨 놓았을테고 소비자들은 한숨만 늘어가네요. 언제쯤에나 사이다스러운 결말을 보게 될런지... T_T
아예 구매 하지 않았을것이 아니라 덜 구매했을 것 이라는 측면을 본건가 그래도 사기는 맞는거 같은데
한국 사기치기 따악 좋은 나라야
지들끼리 용서하네 마네 ㅈㄹ하는거임? 진짜 피해자들은? ㅈ까는 새끼들이네 진짜.
베댓 화끈해서 좋타
앞으로도 오류라고 퉁치려고 부지런히 밑밥까시나?
실수였으면 이자율쳐서 다 환불해주면 사기는 아니지
얼마 받았냐
오류 ㅋㅋㅋㅋ
얼씨구.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빠졌네. 사기꾼들은 한숨 놓았을테고 소비자들은 한숨만 늘어가네요. 언제쯤에나 사이다스러운 결말을 보게 될런지... T_T
아예 구매 하지 않았을것이 아니라 덜 구매했을 것 이라는 측면을 본건가 그래도 사기는 맞는거 같은데
니들 어짜피 살거잖아 ㅋ 그러니까 사기 아님 이런 논리인가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긴데? 진짜 개나소나 법무법인 ㅈㄹ하고 자빠졌다. 10개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3~4개 밖에 안나오는데 이게 사기지 뭔데
한국은 전세사기도 갭투자 실패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고하면 사기 아님. 인테리어 사기도 아주 일부라도하면 사기로 안보잖아요.
한국 사기치기 따악 좋은 나라야
햄버거 패티 뺴고 팔아도 사기가 아닌것 처럼 말하네
지랄한다 진짜
시스템 오류면 현질한 금액 돌려줘야지? 사기죄가 아니라 오류인데?? 그 오류를 게임사가 방치했으면 게임사의 문제가 맞는거고 유저들이 오류로 인해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해야지
로펌은 고객편이니까…
ㅈㄹㅎㄱ ㅈㅃㅈㄴ
그래 그래 니들이 확률 조작해도 지른 넘이 ㅄ이라는거지? ㅋㅋㅋ
돈좀 받았나보네
좋네~ 0% 로 해놔도 나중에 오류였어요 하면 끝이라니...
사기가 아니면 0%였던 기간 뽑은 돈 돌려줘야지
환불 안되는 순간 사기가 맞지. 입으로 똥을 싸고 있네.
대한민국에 총기합법되면 샷건 맞을놈들 존나 많다
이 또한 사기민국의 위엄이지요
그냥 가챠, 확률형 자체를 뿌리뽑아버려야됨 그거 없으면 죽을 게임사라면 그냥 뒤져야지
저기서 '아이템'이 '명품' 이었으면 벌써 국민대사형쑈가 벌어지고있겠지
음 뭐 그래. 나는 법알못이니까 변호사님이 '사기죄' 는 안될거 같다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럼 확률로 주작질 치면서 유저를 기만하고 나오지도 않는 확률을 앞에 내걸고 자기 주머니에 거짓부렁으로 돈을 쑤셔넣는 새기들은 무슨 죄로 매달면 되는지도 좀 알려줘야지. 사기는 아니라고 하고, 확률 주작질을 두들겨 팰 법도 없으면 거짓부렁 확률을 앞에 걸어놓고 마음껏 숫자조작을 하고 '어이쿠 오류였네 미안' 하면 얼마든지 눈먼 돈을 주워담을 수 있다는거야?
그러면 사기는 오류니까 사기꾼들 사기죄로 처벌 하지마라
가챠없애자
지랄났지..ㄹㅇ
확률이 고시한거랑 실제랑 다른게 문제인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데
로또 즉석복권도 사기라고 증명됫는데 왜 게임은 문제아니라고 쉬쉬하는건지 모르겟네요
사기 = 가해자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 오류 = 가해자, 피해자 모두 알수없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 확률 조작은 여기서 가해자인 업체가 알고 직접 행한 행위이니 오류라고 주장하는건 말이 안되지
그렇지...그렇게 안했으면 사기는 덜 당했겠지... 지들이 고대로 설명하네...ㅋㅋㅋ 근디 뭔 사기가 아냐.. 어쨰거나 입법부를 조ㅈ서... 법을 바꿔야 하는게 우선인데...
무료였으면 모를까 돈을 받았잖아?
변호사 나부랭이 새끼들이 돈좀받아먹었나봐?
확률 조작 또 오류라고 우기네. 하긴 저게 제일 무난하긴 하니. 그럼 확률 아이템 있는 게임은 다 불매 운동하거나 서비스 중지 때려야 함.
오류로 우기려면 다 환불 해주던지. 오류난 시간대 구매한 모든 게이머들.
전자상거래법도 허위물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저딴 결론이 왜 나오냐?
음 역시 이게 헬조선 법이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안해 이새끼들아
응 중국겜할거야
차나 공산품 불량(리콜 안함)=부족함 // 게임 확률조작(년 단위)=오류 진짜 개 같네요...나라 꼴 대단하네요 사기나 갑질 안하면 한국이 아니죠 역시 사기 공화국
니들이 그리 생각하는건 자유지만, 법정에서 니들의 해석을 들어줄지 말지는 별개의 얘기지. 근데 그걸 떠나서 개작살 난 민심, 언플 하면서 중국겜이 어쩌고 국산이 저쩌고 같은 개소리로 돌려보려는 것 같은데, 일 없수다. 이미 기차 떠났어. 한국 창렬 사기 모바일 겜을 하겠다는 호구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니들도 같이 뒈질 수 밖에 없지 뭐. 아타리 쇼크가 왜 왔는데? ㅋ
응 불법도박 사기꾼놈들
뽑기 확률대로 나왔는지 자기들 매출 관리때문이라도 확인하게 되어 있음.... 뽑기 횟수 X 확률 만큼 매출이 나왔는가.... 그걸 확인했다면 뽑기 확률과 매출이 다른지 알수 있음 , 따라서 확률이 다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면 사기지.... 한마디로 뽑기 매출 확인했다면 모를수가 없음.,.... 따라서 고의적으로 틀린 확률를 계속 사용했다면 사기가 맞음
이러니 사기치기 좋은나라지 ㅋㅋㅋ
돈먹었네 ㅋㅋㅋㅋㅋ
애들한테 갖다 보여줘도 100이면 100 거짓말치는거라고 판명나는걸 그쪽분들은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네요~
돈나오는 구멍으로 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