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폰] "되레 전 국민 호갱됐다"…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불꽃남자 쟈기만]

https://m.news.nate.com/view/20240122n33067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40122n33067

[메로코312]

이제 그짤 나와주세요

[로피카]

[phantoam]

개인적으론 선거 앞둔 시점에서 신뢰성 -99.999999%.
끝나고 흐지부지 되거나 이름 바꿔서 유지되거나.

[니스텔루]

이제 이런거 사라지는 건가????

[건담할아버지]

제목에는 이미 다 된것처럼 되어있지만
정작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총선 전에 그냥 대뜸 던져놓고
그걸 언론이 받아서 이미 결정된것처럼 기사 써재끼고
이미 된 줄 아는 사람들이 그거 왜 안됨? 하면 민주당탓 하려는게 너무 뻔히 보이네

[인간본성의법칙]

김포 서울 편입 같은거 인듯

[GoraeBob]

개인적으론 바꾼다고 하고 이름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ㅋㅋㅋ 개쉐리들

[Tsugumi Seisiro]

폐지되면 다시 성지시작인건가?

[萬波息笛]

되려 지금 이순간,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려 하네

[무스테라]

잊었는가...... 여가부 폐지에 낚인 자들이여..........

[Episca]

뭐 표만 끌어모으고 언제나 그렇듯 실행은 안하겠지 저러는게 어디 한두번인가

[신나게 놀아요]

ㅋㅋㅋㅋ 아무것도안한다면 표로 심판해야지....

[티거맨]

근데 솔직히 단통법 같은 법을 만들면, 전국민이 호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20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과반의석이면 단독으로 폐지 안 되나요? 민주당 과반의석인지 한참인데, 왜 안하냐? 자기들은 많이 버니까. 이 정도 금액은 아무렇지 않다는 건가요? 아 열받네요.

[건담할아버지]

민영화방지법도 통과 못시키고 있는데요.. 과반이라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놈들도 있고, 반대당과 언론에서 난리치는것도 있고, 해봐야 대통령이 거부권 때리면 그만이라는게 이번정부에서 몇번이나 증명됐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단통법 발의 의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어뷰징과 담합을 못 막아서 망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