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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해서 수조벌면 과징금은 그것보다 커야 안하지..
28조를 해먹어도 최대 3조.. 국가적으로도 사기치는놈들이 활개치니 나라에 사기꾼이 늘어나기만 하고 줄질않지..
돈이 부족하다? 그럼 통신사 털면 뒷돌 들어오고 과징금 먹이면 끝
진짜 통신사 회장 가족 같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없는 거 같음. 통신 설비 까는 거 처음엔 비용 많이 들겠지만 그 이후론 그냥 한강물 장사 아닌가? 그리고 말도 인 되는 정책 펴서 독과점 특혜 먹음.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으로 치면 트위치 망사용료. 과거로 치면 와이파이 도입 반대, 알 충전 문자 서비스 및 유료 인터넷 등
진짜 하는 거 1도 없이 국민들 호주머니 돈으로 수 조를 안정적으로 벌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
담합해서 수조벌면 과징금은 그것보다 커야 안하지..
돈이 부족하다? 그럼 통신사 털면 뒷돌 들어오고 과징금 먹이면 끝
국가와 기업이 손잡고 국민들을 털고 있는 현실
28조를 해먹어도 최대 3조.. 국가적으로도 사기치는놈들이 활개치니 나라에 사기꾼이 늘어나기만 하고 줄질않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관련 최대 과징금이 관련 매출의 10%구요 21년 12월에 20%로 상향되어서 그렇습니다. EU 디지털시장법도 엄연히 매출의 10%가 상한이에요. 기준이 전 세계 매출이긴 하지만.
조단위면 경제 사범급인데ㅋㅋ
진짜 통신사 회장 가족 같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없는 거 같음. 통신 설비 까는 거 처음엔 비용 많이 들겠지만 그 이후론 그냥 한강물 장사 아닌가? 그리고 말도 인 되는 정책 펴서 독과점 특혜 먹음.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으로 치면 트위치 망사용료. 과거로 치면 와이파이 도입 반대, 알 충전 문자 서비스 및 유료 인터넷 등
파르페로
진짜 하는 거 1도 없이 국민들 호주머니 돈으로 수 조를 안정적으로 벌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
볼 때마다 처패고 싶은 짤
누가됐던지 통신사 개같이 두들겨 패주면 다음 선거 무조건 표준다
과징금 내기 싫으면 3사 합쳐서 한 20조어치 해저케이블 강제로 깔게 했으면 좋겠다
선거전에 단통법 폐지고 뭐고 한다더니만 결국 선거용 공수표 였나
저정도 벌었으면 벌금이 최소30조는 나와야..
EU에선 담합하면 이익금이 아니고 매출금을 회수해버리던데
EU도 매출의 10%임
28조 해먹었으니 280조 정도 뱉어내야 횡령 사기등이 없어진다.
어차피 결말 어떻게 날지 다 알잖아? 노답.
길고긴 소송끝에 과징금은 1/1000 이하 수준으로 나올걸?
어차피 그 과징금 항소해서 환불 받아가잖아
어차피 방통위 자체를 쪼개서 힘빼지 않는한 똑같을듯 이새끼들이 가이드 라인 제시하면서 퇴직하고 하나둘 통신사로 넘어가고 평소에도 로비 받아 쳐 먹음
불안감은 ㅅㅂ 이새ㄲ1들은 도대체 담합으로 걸려서 징계 처 먹는게 아주 공휴일마냥 돌아오는데 이걸 과징금만 징수하고 끝내야하나? 저정도면 카르텔이지 이 와중에 망사용료까지 꼬박꼬박 처 드시겠다는데 이게 용납이 되나?
내가 진짜 구라안치고 다음 대선때 통신사 조진다는 공략 제시하는 사람 찍는다 ㅅㅂ
각각 3조면 이해 한다만 합쳐서 3조 일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