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통법 이번엔 폐지되나...태도 바꾼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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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야 할 악법 중 하나 고로 없앨리가 없음 상속세나 복지, R&D예산이나 없애겠죠
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인 만큼 지원금으로 출혈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그래그래 알았으니까 폐지하자니까?
맥통법 책통법 통법시리즈는 다 없애야함
국가주도 담합 제도 없애라고 아..
효과가 없으면 폐지해도 상관 없잖아? 굳이 쓸데없는 법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라도 있나?
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인 만큼 지원금으로 출혈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그래그래 알았으니까 폐지하자니까?
대한제국군
효과가 없으면 폐지해도 상관 없잖아? 굳이 쓸데없는 법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라도 있나?
없애야 할 악법 중 하나 고로 없앨리가 없음 상속세나 복지, R&D예산이나 없애겠죠
맥통법 책통법 통법시리즈는 다 없애야함
국가주도 담합 제도 없애라고 아..
폰 좀 바꾸자 ㅅㅂ
ㅋㅋ 국힘이 규제 없애는거 원한다고 하는데 국힘이 말하는 규제는 기업활동 억제 하는 걸말함. 당장 직구만 봐도 알잖음. 애내는 국민들이 뭘 싸게 사는거 싫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