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
군의 비리와 부실 덕에 국민은 두가지 손해를 경험합니다. 국방력 약화, 그리고 세금 낭비죠. 국군이 약해지는 것도 정말로 무서운 손실인데, 세금 낭비로 말할 것 같으면 민간의 다른 분야의 예산 손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규모입니다. 이것을 감시하고 막아 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이 있었던 2014년 셋째주의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싫다입니다.
국방리포트 다털릴까 두렵다;
ㅁ통영함 비리의 큰 스케일을 앞으로 또 만날 가능성,
ㅁ광개토대왕함의 16MB,
ㅁ율곡이이함의 녹슨 탄,
ㅁ을지문덕함의 다운현상,
ㅁ부실한 TICN 사업을 멈출수 없는 이유,
ㅁK11 복합소총,
ㅁ평온한 김관진,
ㅁ사이버사령부의 일탈,
ㅁ군의 강제화장 법령 추진,
ㅁ김광진의 노련한 정치적 언변, etc.
방산 비리 3대 수익구조
ㅁ관급장비
ㅁ긴급소요
ㅁ미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FMS
김광진 의원 :
관급장비,긴급소요,미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FMS. 이 세가지는 외부인들이 대부분 건드리지 못하고 국회에서도 잘 터지하지 못합니다. 관이나, 긴급하거나, 미군이 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거죠. 그러니 2억짜리 장비를 41억에 남품해도, 누구도 원가를 알지 못하고, 이 업체가 처음에 관급으로 한 것이, 파켄코라고 하는 업체가 한거거든요.
처음으로 납품을 하는거에요. 원래 관급을 했거나 혹은 다른 선박으로 군납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군납 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건을 하도록 해주는거죠. 한 건을 해주게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군피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말 시스템대로 돌아가면 군피아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판단하도록 해버리니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인적 네트워크로 해결하려고 하는거죠.
우리가, 사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만 재판하면 전관예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에 의해서 재판 안하고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관예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도.
김광진 의원 : 방사청이 없으면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되요.
방위산업청 사라진다고 무기 구입 안합니까? 누군가가 사옵니다. 숨어있는 누군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