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원순 시장 “외주화한 안전 업무 전면 직영화…메피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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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계약 소송에 이은 또 하나의 민영화(외주화) 척결 사례가 되길 바람
하청에 떠넘기고 발뺌하긴 힘들어지죠.
맥쿼리 계약 소송에 이은 또 하나의 민영화(외주화) 척결 사례가 되길 바람
근데 직영화 되면 안전해지나? 중간에 착복하는 브로커 같은 놈들이 사라져서 대우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하청에 떠넘기고 발뺌하긴 힘들어지죠.
적어도 책임 떠넘기기는 안됩니다. 지금은 저런 일 생기면 서로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고 산재 처리도 안되고 책임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처벌도 안됩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관리가 안되구요. 예를 들어서, 이번 건에도 2인 1조 규정 때문에 하청업체는 2인 1조로 예산을 책정하고 받아먹고는 1명만 보낸겁니다. 1명 분의 비용을 떼어먹은거죠. 그럼 비용은 2인만큼 들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겁니다. 그럼 하청을 없애면 들인 비용만큼 인력 투입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직원들도 달라집니다. 하청에 하청 가게 되면 결국 직원 손에 쥐는건 진짜 쥐꼬리입니다. 1명분 예산이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반토막 나는걸 막을 수 있게 되면, 그 1명은 정상적인 임금으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 떠넘기려고 하청 주는건데 그걸 안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이 달라질겁니다.
셀레본님 말처럼 돈은 사람을 닦아준다고함 안정되고 뒤가 보장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 대우가 좋아짐, 사람다운 생활할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뭐 이런거죠?
우리가 알고있는 정말 기본이자 정상적인게.. 가능해진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