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지침은 폐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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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취업난이라는게 현존하는 일자리들 질적 향상만 해줘도 상당수 해결되는게 아닐까요? 예전부터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갯수만 늘리려고 하는 공약만 내세워 조금 안타깝네요. 대기업 무분별 하청 주는것 부터 제대로 잡고 줄꺼 제대로 주고 업무 환경(업무시간, 휴무등)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공무원,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과 취업난 상당수 잡을꺼라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도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취업난이라는게 현존하는 일자리들 질적 향상만 해줘도 상당수 해결되는게 아닐까요? 예전부터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갯수만 늘리려고 하는 공약만 내세워 조금 안타깝네요. 대기업 무분별 하청 주는것 부터 제대로 잡고 줄꺼 제대로 주고 업무 환경(업무시간, 휴무등)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공무원,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과 취업난 상당수 잡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냥 저렇게 법제화 하는게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을 더 올려주면 되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꼭 일손이 필요한 일에 한해서는 정규직을 늘리겠지. 정규직 급 노동강도의 일을 시키면서 급여는 비정규직 급여 주는 것이 문제라 생각함. 해고 어려워지면 일손 필요해도 나중에 해고 하기 힘든거 생각해서 그냥 고용하지 말고 버텨보자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김.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같이 추진합니다.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죠. 오히려 불안정한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더 줘야죠. 비정규직이 필요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상시 일손이 필요한 일이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게 맞는 경우에도 돈 아끼려고 비정규직으로 쓴다는거. 비정규직 급여가 더 비싸게 된다면, 꼭 필요한 경우는 정규직을 채용하겠죠.
비정규직은 없애야 합니다. 비정규직 돈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비정규직은 악용이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 부작용은 이미 미국에서 충분히 봐왔죠. 특히나 점점 업무 자동화가 되어가는 시점에 비정규직을 고수하는건 일자리를 더 많이 줄이는 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