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차고 길 묻는 척 유인해 여학생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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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별 쓸모없네. 그냥 폭탄목걸이 만들어서 원격으로 터트려라
이게 10년? 하..
이게 10년? 하..
전자발찌도 별 쓸모없네. 그냥 폭탄목걸이 만들어서 원격으로 터트려라
전국의 모든 전자발찌 탄 인간들 모니터링 하는게 법무부 부서에서 몇명의 직원이 한다고 함. 애초부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듦. 그냥 약물로 화학적거세 하면 깔끔한데, 성범죄자 재범률 70%라는 통계를 무시하면서 세금만 낭비함.
근데 웃긴건 전자발찌범이 죄를 저질러도 법무부는 책임없다는 식...
이미 실효성 없다고 수도없이 지적됫음.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정도의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에나 차는게 전자빌찌인데 이걸로 극악범들 다루겟다는건 레알 새누리 놈들이 빡대가리 이거나 성범죄를 사실상 용인하거나 둘중 하나
성폭행은 솔직히 무기징역으로 바꾸자 이게 뭐냐
발찌 차고도 저러는데 저건 병이라 못막음 그냥 자르는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 ㅆㅂ
요즘 멍청하게 길 알려달라고 차에 타는 여성이 있을리도 없고 강제로 납치했을거 같은데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하네 20년 이상이면 좋을려만
물리거세 도입 해야할텐데.. 어차피 ㅁㅁ은 DNA 영향이 커서 씨 남겨봐야 또 조절못해서 새끼도 ㅁㅁ함.
이게 ㄹㅇ 임 성충동 조절 장애라고 들었음
물리적 거세가 답, 화학적 거세는 돈만 들지 무쓸모
우리나라는 가중처벌없어진건가요? 40년이 아니고 10년?
있어서 10년인 듯.. 우리나라 법 만드는 인간들이랑 책만 작작읽는 법철학가 개 ㅂ.ㅅ들이 나라망침..
이래서 전자목찌로 바꿔야된다니까 맥박수감지하게만들고 급격하게올라가면 목을 조이는형태로 바꿔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