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했지만 해당 조항 못찾아…재물손괴·건조물 침입 혐의 송치 예정
[사회] 여성에 수치심 준 스타킹 테러범에 성범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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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
이게 성범죄가 되면, 아이들이 물총싸움하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실수로 맞추면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 성범죄자 행.... 재물 손괴죄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