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
가칭: 스토킹 처벌법
현행 스토킹 처벌 : 경범죄에 준함. 벌칙금 수십만원.
시행후 처벌 : 징역 또는 벌금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스토킹 기준은 [상대방 의사에 반대되면서]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가 될 겁니다.
-피해자가 요청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을 금지해달라] 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그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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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험하니 그만하라고 얘기해야겠군
후후
왜 눈에서 뭐가 흐르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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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여성단체에서 기준을 너무 폭넓게 잡고있단 문제가 있고 게다가 똑같은 폭행죄인데 저것만 특별취급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그러게요. 가정폭력 처럼 가중처벌하는건가.
말다툼이나 사생활간섭까지 과도하게 적용되면 남녀불문 걸릴 사람 많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선 남자 위주로 신고되고 처벌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걸요.
울프맨 울지말아요...언젠가 그상상이 현실이 될겁니다... 다음생에서 ㅠㅠ
이거 적용하면 연예계 아이돌팬들 수두룩하게 잡혀가겠네. 특히 SM쪽 팬들. "사생팬"이란 개념을 확립하고 대중화시킨 애들이니까. HOT-동방-엑소로 이어지는 사생팬의 황금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