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투' 입 막는 3가지 장애물... 금태섭 "익명 폭로도 미투다"

[르브론 제임스]

[국회-여성가족위] 무고죄·실명 공개 강요·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문제 지적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82738

[『라이언』]

me too에 me 없는데 무슨

[모노리스]

응 아니야 돌아가

[블러드 스타크]

법은 폼으로 만든줄 아냐?

[나대블츠503]

인터넷 댓글도 미투냐?

[fmfm]

ㅁㅁ 피해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낙인이 찍히는 것을 이유로 익명 폭로를 법제화시킨다.

ㅁㅁ피해여성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인식을 바꿔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익명투고로 인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일부 남성들이 그 것을 감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도로]

가해자로 지목당한 남성에게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낙인찍는 건 괜찮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낙인만 안된다는 논리! ㅋ

[fmfm]

기적의 논리죠. ㅋㅋㅋ

[협기[俠氣]]

매카시즘과 현재 횡행하는 익명 미투의 공통점

1. 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무죄추정원칙 무시, 법정 증거주의 그 딴거 없이 일방적 증언에 편중된 심판, 의혹만으로 언론타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딴세상 이야기

2. 허위 신고를 제대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법 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무고죄 성립요건이 비로소 충족된다.
인터넷 글이나 언론에 떠들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오면 무고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무고로 밝혀질 시점에서 이미 지목받은 사람은 인생을 망친 뒤다.

3. 니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니가 범인이야.
지목 받은 쪽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승만이 매카시즘 드라이브를 하면서 니가 빨1갱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너 빨1갱이라는식의 황당한 논리다.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법에 있지만 이건 사실상 쓸 수 없다.
침묵은 긍정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犬啃草音]

지금 이걸 떠들고 있는 장관, 의원, 언론 자신들이 주적이란 걸 모르나?

[Medieval]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임.

[psydriver]

일단 미투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하고 와라.

[지금곧갈께]

[포니&트윈테일최고]

실명 안 까도 되고, 무고죄도 없고...
이렇다면 그냥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에게 당했다고 글 써야겠네요.

[Medieval]

민주당은 미투에 제대로 맛이 갔구나

[0system]

정작 원조가 만든 미투강령은 스스로 신상을 밝히는 게 기본이랬다

[Medieval]

그럼에도 갖은 무고와 이상한 페미 발언으로 해외에서도 싸늘하게 식는 중

[악의 축]

[모랴]

당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믿어줄 의무도 없지. 마음껏 익명 으로 하세요. 익명미투는 자살골일뿐. 이걸 옹호하는 인간은 법질서, 인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는꼴.

[Medieval]

법 지키자고 박근혜 몰아내고 촛불 든거지 니들더러 완장질 하라고 든게 아닌데 아주 잔치들 났네 아주

[Chitose]

낄끼빠빠좀

[mwtail]

익명의 고발 하나로 언론들이 바람잡고 빨갱이로 몰아가던 빨갱이 마녀사냥.
익명에 숨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 하나로 가해자라 낙인 찍는 미투 마녀사냥.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