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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미성년자도 저런 허위에 대한 건 강력처벌하는 법이 생겨야 됩니다.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이고 나발이고 법의 준엄함을 가르쳐줘야 저딴 미친 짓을 안 하지.
이건 속인쪽이 잘못아닌가? 이 법만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속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사기꾼을 처벌해야 하는데 피해자를 처벌하는 헬조선 법 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지 알수있지..처벌도 약하고..
내가 소래포구에 물건 납품한적 있었는데 편의점이건 횟집이건 술집이건 보통 이런경우 라이벌 경쟁가게에서 프락치로 청소년 애들 보낸다는 애기도 하더라
일본 편의점에서 하는 것처럼 '님 성인이심? Yes or No' 물어봐서 철저히 그놈 책임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건 뭐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거 미성년자도 저런 허위에 대한 건 강력처벌하는 법이 생겨야 됩니다.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이고 나발이고 법의 준엄함을 가르쳐줘야 저딴 미친 짓을 안 하지.
이건 속인쪽이 잘못아닌가? 이 법만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속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일본 편의점에서 하는 것처럼 '님 성인이심? Yes or No' 물어봐서 철저히 그놈 책임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건 뭐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거 효력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판매한 쪽이 벌금 30만엔..
사기꾼을 처벌해야 하는데 피해자를 처벌하는 헬조선 법 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지 알수있지..처벌도 약하고..
궁금한게..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단속 당한거라면, 속인 대상에게 민사 못거나요?
순댓국집이 무슨 죄야? 속인놈이 처벌받아야지
이런건 국민청원 ㄱㄱ
우리나라의 개 병.신새끼 같은 법 중의 하나가 위조 같은걸로 속여서 담배나 술 사도 판 쪽이 처벌받는다는 것.
일부러 엿먹일려고 미성년자인거속이고 술마시고 우리미성년자인데 신고하면 어찌되는지아시죠 하며 돈안내고 악용하는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라지 그래도 지들은 처벌받는거없으니..
너무 보호 해줘야 한다고 해서 법들이 저러니 오히려 저걸 이용함 요즘 10대들은
개판 법을 어기고, 속인 놈들은 처벌을 안 받아
사람 속이는걸 권장하는 대한민국 ㅅㅂ;;어려서 저러면 커서 리얼 사기꾼이되는거지 ..
내가 소래포구에 물건 납품한적 있었는데 편의점이건 횟집이건 술집이건 보통 이런경우 라이벌 경쟁가게에서 프락치로 청소년 애들 보낸다는 애기도 하더라
신분 속여서 술이나 담배 산 새끼들이 처벌받지 않고 판매한 쪽만 처벌받는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고 실행시키면서 바꿀 생각도 않는 헬센징 법계 새끼들은 다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왜 안바뀌지? 리플에도 줄줄이 달리지만 이게 하루이틀 부작용 생긴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생각하면 벌써 바뀌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것도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여가부에서 막고 있는건가?
도대체 왜 안 바뀌는지 알 수가 없는 법. 법을 어긴 놈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 ㅄ
솔직히 몰래 마시는거면 속이고 한거겠지 그러면 마신 어린놈이 잘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