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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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니들 맘대로 조작해쳐먹기가 좀 힘들지?? 춘장각하랑 떡검아 출구도 없고 이젠 뒈지는 길만 남았네?? ㅋ
떡검 조져버릴 시간.. 추다르크 칼을 뽑으시오..명분은 충분하다.
예전처럼 니들 맘대로 조작해쳐먹기가 좀 힘들지?? 춘장각하랑 떡검아 출구도 없고 이젠 뒈지는 길만 남았네?? ㅋ
ㅄ 버러지 놈들 이젠 뭐라고 정신승리할지 궁금하네.
뻔하지 않습니까? 법원도 청와대에 장악되었다! 독재다! 하겠죠. ㅋ
언제나 그렇듯 불리한 사실은 외면
게임 끝났네... 허허~
떡검 조져버릴 시간.. 추다르크 칼을 뽑으시오..명분은 충분하다.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소장으로 법원에 생때를 부리는 꼬라지 하고는 니들은 사람 괴롭히는거 말고 잘하는게 뭐냐?
어지간했나보다 법원에서 저리 말할정도면
정황 증거는 특히 디지털 증거일 경우 인정 받기 거의 불가능함. 명백히 입증 가능한 증거류 (이메일, 통화기록, 문자, 메신져 등)이나 503처럼 관계인이 아니고는 절대 입수 불가능한 증거 (연설물 초안같은) 것만 가능함. 동양대에서 발행한 표창장에 모두 대장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누락 사실이 있어야 범죄 입증이 가능함. 딸하고 공모했다 등은 그냥 정황 증거나 추정에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