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크로다 냥]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79739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79739

[하야시발]

ㅂㄷㅂㄷ하겠내 국샹

[개많이키우는남자]

스쿨존 안가면 되거든요?!

[seegongman]

[아리베스]

반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니냐??

[루리웹-9026414585]

스쿨존서 서행하면 되느거 아니냐?
600원 벌기 참 힘들다 그지?

[EMINEMzp]

법안 내용좀 읽어라

[개많이키우는남자]

근데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느리게갔고
심지어 구속됐다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개많이키우는남자]

블박영상 보니까
슈마하 할배가와도 못피하겠던데

[아데아]

너 강효상이지?

[휘바플라톤]

운전자 주의위무 위반

[[焔]호무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좀 유명무실하긴 한데 일단 규정상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정차 해야되서 속도고 뭐고 일단 운전자가 위반한게 맞긴 함.

근데 제일 잘못한 새.끼는 그 불법주차한 놈 같던데 그놈은 어찌됐나 궁금하네염.

[세상의별]

횡단보도에서 친건데?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행자가 있을것으로 예상해야지.

[대찬남자]

너같은 놈들 땜시 나라가 흔들리는거야~

[SIEK]

나라 망하기 전에 얼릉 떠나기나 하지 그래 ㅋㅋ

[Doing.Cat]

삐빅! 조선족 입니다

[아리베스]

무조건 징역에 처하는건 너무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법령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불법 주차 차량이 문제. 이 점을 먼저 개선해야 하긴 하는데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어짜피 강화는 해야 하는건 맞고, 무조건 징역에 처하는건 좀 너무하긴 함. 운전자 과실 , 불법차량 과실, 아이들 보행 책임자 책임도 물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법 자체를 없애긴 보다는 좀 더 법령을 수정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틴토레토]

아니 민식이법 법안 통과도 되기전에 현행법으로 구속된거데???

[-타엘라-]

님 있어서 망한거임ㅇㅇ

[게임살이]

악마새끼

[개많이키우는남자]

이제 스쿨존에서 운전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리베스]

속도 줄여서 가면 됨.

[세상의별]

30키로로 가면 고양이가 무단횡단해도 설 수 있어.

[Doing.Cat]

이 분 한글도 모르는 분이라네여 ㅋ

[루리웹-6905062023]

기사링크 들가서 댓글봣는데 너무더럽다

[TTLWR]

네ㅇㅂ 댓글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다니 흠터레스팅

[EMINEMzp]

ㅈㄹ염병도 정도가 있다

[배틀레인저]

암 그라제잉 네이버 댓글이 정상이랑께 wwww

[TTLWR]

저출산 국가라고 아우성 거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건 극혐하는 이중성이란

[아데아]

입법부 국회 븅신아

[휘바플라톤]

어디가서 그말 고대로 해봐 ㅋㅋㅋㅋ

[휘바플라톤]

저출산 국가라고 난리하면서 애들 보호하자고 만든법에 떽떽거리는 거는 올바른 거고?ㅋㅋㅋㅋ

[비열한]

[EMINEMzp]

법안 내용이나 쳐읽으라고

[TTLWR]

댁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니 뭐니 궁시렁 거리지 말길.

[휘바플라톤]

ㅋㅋㅋㅋㅋㅋ 1년 또는 벌금이라는 문구는 보지도 않았나 보네 ㅋㅋㅋ

[루리웹-6905062023]

울 자한당분들이 동의하신 법인데 따르셔야죠ㅋㅋㅋ

[혜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성이라곤 1도 느껴지지 않는군..

[게임살이]

부모님??
너 몇살이니??
실수로라도 애는 치면 안되

[EMINEMzp]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
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
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
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
- 4 -
야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
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소년君2]

벌써 ㅂㄹ 꼬이네

[화이팅건담]

어차피 통과시켜 줄것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정당은 대한민국과 동 아시아 전체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 악마를 보았다 -----

[개많이키우는남자]

여기 운전하는분 없어요??
아니 도로공단cctv영상은 보긴함??
30km규정속도 구역에서 23.1km운전했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가려 애는 보이지도 못했어
근데 구속이야 이거 문제있는건데 여기 운전하는사람 없음??
저건 나같아도 못피하겠던데 여기 여론은 왜이럼?

[휘바플라톤]

운전자 주의위무 위반이라고
규정속도 다떠나서

[소년君2]

일단 차를 몰게되는이상 보행자 사고나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보면됩니다

[세상의별]

저기가 횡단보도라서 그런거야. 너 면허있으면 당장
회수해야 할 수준인거 같다.

[EMINEMzp]

개를많이키우시다가

[배틀레인저]

왜? 또 폭식시위 하게?

[끼요요요요옷]

ㅋㅋㅋㅋㅋ 그런 글을 쓰면 자기도 포함이잖아..ㅋㅋㅋㅋ

[개많이키우는남자]

같은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들 보호구역에서
법을강화하는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운전자가 구속까지된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운전자보다 불법주청자 차량을 조지는게 맞다고봐요 전

[휘바플라톤]

ㅋㅋㅋㅋ 이러면 자기포함이지 ㅋㅋㅋ

[끼요요요요옷]

이 시간에 여기서 글쓰는 놈들 <- 자기도 포함
루리웹애들 <- 지금 지가 글쓰고 있는 사이트가 루리웹임 ㅋㅋㅋㅋ
글을 쓸때 생각좀 하자

[세상의별]

그리고 블박영상을 따로 봤는데 정지차량 라인은 전부 신호대기 혹은 다른 이유로 정차중인 상태인걸로

보이던데요.

[휘바플라톤]

사고 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그럼 구속 안해?
게다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났는데?
면허 딸때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안배웠어?

[심판자z]

이 시간에 글쓰는 놈에 너도 포함인데요 ㅋㅋㅋㅋ

[심판자z]

님도 루리웹 애들인데 ㅋㅋㅋ 왜 3인칭 화법을 쓰지 어디 다른데서 왔나? ㅋㅋ

[세상의별]

부자웹이야 여긴...

[Digital Forensic]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규정 땜시...

[게임살이]

그만큼 조심하라고

[플레이크]

일베망해서 그런지 냄새나는 벌레들이 많이 보이네

[루리웹-2875699058]

앞으로 좁은길에 양방향 불법주정차 나 버스로인해 시야가 안보일경우 그냥 그자리에서 파킹바꾸고 빼줄때까지 기다려야함.. 잘못해서 움직였다가 애튀어나오면 나만 손해

[루리웹-1152004518]

ㅋㅋㅋㅋ 말이야 말방구야...

[세상의별]

그냥 일단 정지나 10키로 이하로 떨어뜨리고 주의만 집중해도 사람 죽일정도의 사고는 안나죠.

[스텔라장]

드디어 통과됬군 ㅎㅎ 하나베 부들되는 꼴이 보기 좋네

[휘바플라톤]

ㅋㅋㅋㅋ 니생각 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 ㅋㅋㅋ
뭐라고 소리을을까?

[심판자z]

욕을 안하고 말을 할수 없는걸까 이런 애들은

[EMINEMzp]

다른부분 설명좀

[루리웹-1152004518]

입에 걸레문거 보니까 등신이네..

[아다들귀엽다]

일단 불법주차부터 조지는게 순서가 맞는것 같은데..

[휘리릭뽕~퓨전~]

나 일베 진짜 안한다
그런데 여기 루리에는 면허증 없는 애들만 았는건지 의심스럽다
시속 30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가도 갑자기 눈앞에서 튀어나오는 애는 못파한다
죽은 아이는 블쌍하지만 그렇다고 애꿎은 애 엄마,아빠를 말도안되게 전과자 만드는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EMINEMzp]

똑같은 소리 하는거 보니까

[휘바플라톤]

ㅋㅋㅋㅋ 면허증 어떻게 땄어?
운전면허 딸 때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안하면 바로 탈락인데

[세상의별]

아니 횡단보도에서 쳤다니까... 영상 봄?
면허시험 때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 안밟고 통과했니?

[휘리릭뽕~퓨전~]

그런가? 암튼 요즘 뉴스를 통 못보는데 다른 댓글보니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란 얘기도 있고 난 잘 모르겠다...

난 스쿨존에선 무단횡단한 아이 치어서 사고나도 무조건 구속이라는줄 알았어

일베 진짜 안하니까 어설프게 감별사 인척좀 하지 말아줘

너보다 루리 오래했고 목믿겠으면 이전 글 보던지 해

나대지 말고

[EMINEMzp]

나대기는 무슨 난 님한테 일베라고 한적읍서요 말이나 까지마쇼

[틴토레토]

댓글 쓸때 좀 알아보고 쓰자

[휘리릭뽕~퓨전~]

에미넴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니말은 옳다

인정한다 미안..

[EMINEMzp]

알아달라 안그랬고 말이나 까지말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거요?ㅋ

[게임살이]

시속 30 으로 가면 사고 나도 죽을 가능성이 낮아져
이런 법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러워 하는 나라들에서 더 강하다
그 나라 운전자들은 바보라서 지키냐

[붉은루나]

모르면 그냥 알아보고 이야기 하세요

[잇힝읏흥]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하는거 막는것도 같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긴함...

[개많이키우는남자]

그것도 그렇고
과속방지턱을 더 늘리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감

[EMINEMzp]

과속방지턱을 더 늘리라니요...ㅋㅋ 그럴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마요

[개많이키우는남자]

스쿨존 말하는건데요

[개많이키우는남자]

진짜 운전 안하시는티 내시네요
사고차량 속도가23.1km이었어요
차 잇으면 그속도로 함가보세요 그게 운전자가
체감하기에 얼마나 느린속도인데
저 속도에서조차 애가죽었는데
속도를 더 줄이게 해야할거아냐
바보아닌가?

[NEOSRW]

https://funnypost.kr/issue/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533
일단 2차선로라 시야확보는 어려울수도있고 어린이보호 표지판에 정지선은 확인되는데 영상이미지보면 횡단보도만 보이니 일단 정지후 출발했는지는모르겠다만
정지선 정지여부에따라 과실여부 나올듯 정지선에서 바로 밟자마자 23키로 여부는 모르겠다만

[세상의별]

정지선에서 바로 23키로 나올려면 풀악셀에 가깝게 눌러야 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