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사회]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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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난질에 가깝네요 거. 무조건적 입국금지가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장관도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관련 건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3법 주요 내용 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처분. 밀접촉자 접촉자들도 검사 및 격리 거부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 관련 감염병과 관계된 조직이나 단체 처벌 및 강제 폐쇄 가능 3. 감염병 유행 시 공급 주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수술, 반출 금지 가능 즉, 입국 차단 쪽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매우매우 의심되는 그런 제목 장난입니다.
이게 나라지! 자랑스러운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 만세!!
제목 장난질에 가깝네요 거. 무조건적 입국금지가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장관도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관련 건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3법 주요 내용 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2.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처분. 밀접촉자 접촉자들도 검사 및 격리 거부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 관련 감염병과 관계된 조직이나 단체 처벌 및 강제 폐쇄 가능 3. 감염병 유행 시 공급 주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수술, 반출 금지 가능 즉, 입국 차단 쪽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매우매우 의심되는 그런 제목 장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