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남기고 가까스로 기소..'사기 혐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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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빼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면 뭐가 되냐?
사기혐의 빠짐 ㅋㅋㅋ
사기혐의 빠짐 ㅋㅋㅋ
사문서 위조로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빼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면 뭐가 되냐?
말해라 느그 장모 므하시노!?
이건 총으로 사람을 쐈는데 총포법 위반으로 기소한 셈인가?
이제 압수수색 100여군데 하고 공소장변경 하겠지? 구속영장또 신청하고. 해봤잖아?
그냥 귤 알맹이는 놔두고 껍질만 먹으라고 준 셈. 바나나 속은 놔두고 껍질만 먹으라고 하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