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의붓아들 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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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항소 항소를해
가석방이 되던가요? 모범수로 20, 30 년 있으면?
일단 20년은 넘어가야 합니다. 2/3이 지나야 가석방 조건의 시작인데. 그렇다고 2/3은 절대 안해주거든요. 3년 받아서 2년만에 모범수로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범의 형 사는 도중 피해자와의 뒤늦은 합의) 잘 받아봐야. 3년-5년 사이. 즉 25년은 넘어야시 실질적 가시권 그것도 모범수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사형은 두배. (즉 모범적으로 살면 일단 무기징역으로 낮춰줌) 이론적으로는 사형도 대략 45년 넘어가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45년~~~~~ 모범적으로 지내면. 아주 모범적으로~~~~
하지만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담당자들을 구워삶아 먹으면 어떨까?ㅋ
의붓아들 살해가 무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