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지휘조무사]

 이게 왜 집행유예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67264

[bloodner]

썪어빠진 법과 사법부

[지휘조무사]

진짜 범죄자에게 너그러우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넘쳐나는 게 사법부의 아이러니죠.

[김E]

참 대단들 하시고 참 자랑들 스럽네

[닉네임은몇자?]

범인이고 재판하는 새끼들이고 전부 사람새끼냐?

[이 강인]

왜냐면 돈 있고 연예인이나깐

[지휘조무사]

거기다 합의를 했다는데 이게 말이 좋아 합의지 감옥 나오면 그때 가만 안 두겠다는 무언의 협박이 있었을 겁니다.

[Airless]

왜냐하면 판사도 강1간해봤으니까

[니나가라군대]

판사 본인들 걸릴 때 빠져나가려는 보험이라 그런거죠 뭐...

[지휘조무사]

근데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 돋는 판결이 이해가 안 갑니다.

[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마이오]

얼마전 생계형 계란몆개훔쳐먹엇다고 징역 18개월이나 때렷는데 그게 18개월이면 이건 18년 살아야 맞을듯

[지휘조무사]

이걸 보면 법질서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법질서.

[레드미스트]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진정서 써준 듯 ㅎ

[하이요]

항상 말하지만 사법부 AI 화가 절실함 ..
인간은 수사만 빡시게 하면댐 ..

[丕刀卜]

강화된 아청법으로 야애니 보고 걸렸는데 그럼 이 사람은
합의를 누구와 해야 하나?

[지금곧갈께]

판사들도 뒤가 구리니까

[Antitrust]

합의했잖아요

[I'm retroman]

이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정들은 이해하는데.. 기사는 읽어보고 까시지 들, 댓글이 진짜 가관에 가관입니다

[지휘조무사]

그 합의가 웃긴 게 감옥에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무언의 협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I'm retroman]

근데 사실 강.간같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이 훌쩍 뛰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거잖습니까 근데 판사도 강.간을 해봐서 그렇다느니 벼라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합의가 웃기니 어쩌니 뒤에서 협박이 잇엇느니 해도 그것도 추측의 영역에 불과한거고.. 그럴거면 법이라는게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하고싶은 말은, 이런 사안에 분노하는건 정말 이해하는데 선을 넘지는 말자는 겁니다
기사도 안읽어본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로 리플 한 줄 달면서 자기들은 옳은 얘기를 하고 작은 정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그걸 경계하자는 겁니다

[초얼빠빨망초인 그리드맨]

xx 같은 대한민국 법 사랑한다 짤

[세상의별]

합의가 크구만...

한 십억 쯤 쥐어줬겠지 뭐.

[alice777]

돈있는 국민에게만 관대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