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화문 집회 못 막은 서울시..법원은 억울하다

[URZ-9]

따라서 현재 법원에 쏠리는 비난은 지자체의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집회 인원이 100명 내외일 것이라는 국투본 측 주장을 서울시에서 제대로 반박했다면 법원에서 집회 허가 결정이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판사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법원만 비난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코로나가 심각하게 위험하고 확진자참여, 인원이 몰릴것,방역수칙 안지킬거라고 경고함 

실제로 한 재판부 말곤 다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여 불허함

근데 한 재판부만 이미 집회 방역수칙 위반했던 집회가 이번에 방역수칙 지킬거라고 예상해서 허가

그 재판부는 이전 안정세일때 같은 100명 노조 집회는 코로나 위험으로 불허한 재판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1155910636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사람죽이고도 억울하다고 할 놈들인겨

[문라이트-샤도우]

사법부 지들이 허가해줘놓고 왜 서울시 책임이야? 서울시는 분명히 집회금지 조치 했었는데? 어디 페러럴 월드에서 살다왔어?

[지금곧갈께]

법원 쉴드 오지네 기레기야

[냐옹~~~]

저런 개소리를 기사라고 쓰는 기레기는 뭔지.
기레기들이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커녕,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게 보임.

[rule-des]

어딜 떠넘겨 개생키들이

[Crokel]

입증책임? 뭔말이야 사기꾼놈이 거짓말치면 그대로 믿는놈들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마법사의돈]

지랄하고 있네 시발.....

[미역메소]

지들이 판단한다고 개입했으면 책임을 다해야지.
게다가 아무리 말한다고, 니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을거잖아

[가면타이거]

헛소리 하네 맨날 뭐만 하면 억울하다 그러냐?
사람들 하나둘 씩 쓰러지고 있는데 내탓 아님 억울함 정부 탓임 이러고 있네

[협기[俠氣]]

기레기들 법복 귀족, 가운 귀족들 핥아준다고 욕본다

[소년君2]

응 허락은 누가햇지??

[레알리]

이거 얘네들이 자주 쓰는 레파토리 아녔나?
ㅁㅁ 피해자한테 왜 더 적극적으로 반항 안 했냐고

[GabrielSH]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세상의별]

뭔 개소리야 위험하다고 했는데 뭘 더 증명하라는거야

판사새끼가 코로나 걸려서 골골대봐야 증명되는거냐?

[Fuck-503-hwang]

현 정부 마음에 안든다고
연인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 저지른 전과자에게 징역20년 때린 판사도 공론화 시켜야함

[때구니™]

뭔 개소리야

[안말림]

저게 법조계 의견이면 판사는 판단 능력없는 직업이라는 말 밖에 더되나?

[Fuck-503-hwang]

미래 예측하지 못하면 판사들 자르고 AI를 영입하라는 소리임...

[oldes]

말도안되는판결내도 책임지는거없고 n번방전담판새도 문제판결때문에 반대여론심하니 어쩔수없이교체하고 독립된판새에게압력내는건 부당하다는 개소리들했지..

[냐이헬게른]

이걸 서울시 탓으로 돌리네 .. ㅋㅋㅋㅋ

[인생은그런거_]

판사놈들도 탄핵같은거 만들어서 없애도록 만들어야한다
ㅈ같은 놈들

[얼음공룡]

그 논리라면, 100명 신고해놓고 더 많은 참가자를 모은 주최측과 100명 이상 참가자를 모두 고발하면 되겠네

[고모고모부]

[흑0러시아산0곰]

양심 찾지 마요 원래 없어요....

[문닛]

무능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라. 능력도 없으면서 중요한 판단을 하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나?
그런데.. 그전까지 하던 행동 보면 모르진 않았을 것 같다.

[Taless]

법원: 와타시노 판결은 나쁘지 않는데수웅! 위험을 더 강조하지 않은 서울시 잘못인텟치!

망치로 짓이겨버릴라

[SISAO]

오 시발 억울할게 따로있지 ㅂㅅ들

[LRP]

법원 저새끼들은 지들 권리만 처먹고 책임질 것은 회피하기만 하네 뭐하는 xx들이야 쓸모없는것들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