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없으면
언론재벌, 문어발식 재벌, 독과점식 재벌 횡포 다 못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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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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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징벌적 손배 적용해야됨 거기다 벌금도 제산 대비 %로 바꿔야됨
징벌적 처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 그러니 기레기 새키들이 지들이 검레기인냥 ㅈㄹ하고 다니지.
이제 법을 만들자
!!
뭐 해명기사 쓴거 보면 확인은 안했지만 그런이야기가 있었을수도 있음 이지랄 떨더만 정정기사 내는 뽐새가 아니었음 ㅅㅂㄴㅁ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배 적용해야됨 거기다 벌금도 제산 대비 %로 바꿔야됨
이제 법을 만들자
징벌적 처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 그러니 기레기 새키들이 지들이 검레기인냥 ㅈㄹ하고 다니지.
굳이 기레기만 그런게 아니라 돈 있는 범죄자 놈들은 다 그렇죠. 어짜피 걸려도 벌금 조금내면 되니 뭔 상관이냐고 온갖 패악질 다하니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 중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 있었으면 예저녁에 이미 벌금내느라 망해 없어졌을텐데..
뭐 해명기사 쓴거 보면 확인은 안했지만 그런이야기가 있었을수도 있음 이지랄 떨더만 정정기사 내는 뽐새가 아니었음 ㅅㅂㄴㅁ
!!
음갤에 이거 쓴 놈도 제보해볼까 글쓴놈이 당일에 삭제 했는데 될려나
당일 삭제했어도 아카이브만 떠놨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오 굿
기만의 성채
조국 전 장관님이 이 사건만은 진짜 꼭 엄중처벌 하셨으면 합니다
제발하고 기득권층이 어떻하든 막으려고 하는 법안임 본인들이 위험하거든
펨코는 지금도 실명 대가면서 까대고 있음. (노골적으론 못하고 교묘하게 본문에 숨기는 방식.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특정인이 바로 지목될 정도) ...그런데 쟤네들 실명제 사이트 아님??? 눈치가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배째라 하면서 깡으로 버티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