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산객 NO"…강남 아파트 불법담장 설치한 속사정

[퍼셉터]

무개념 등산객들이 쓰레기 버리는 짓거리 때문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01025n22391

[hanhogyu]

이해는 되는데 불법이니 철거해야지 왜 버티냐

철거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구청허가 받아서 담장을 재설치하거나 해야지

[화룡™]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해당 법령에서 보상제한 조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보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민사고소 당할 우려도 있고, 설령 당하는 걸 감수하더라도 다 뜯어버린 다음에 피해보상액을 정하는 절차도 오라지게 복잡할것이고.

결국 관계법령 다 조사해서 피해보상 의무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누가 총대메고 맘대로 철거를 하겠음? 하물며 돈이 썩어나서 변호사는 한 부대를 붙일 강남 주민들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철거해야지 라고 말하는거면, 당연히 당장 막기 쉽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다 철거도 어려운 담장을 뭣하러 철거 하겠음? 설령 불법이어도 과태료 조금 물고 끝나는데다 구청에서 법령 해석 끝날때까지 3~4년은 너끈히 벌 텐데. 그 사이 내는 과태료쯤이야 담장 사용료죠 ㅉㅉ

[시발몽키]

등산객들이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당장 관청에서 해결해줄 리는 없고,
철제 담장을 무허가로 둘러친다해도 그것도 관청에서 당장 어찌할 리는 없으니
아파트 입주민들이 뭘 선택할지는 뻔하군요..

[Fuck-503-hwang]

법이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본보기로 몇놈 잡아서 두들겨패는 일이 발생할 듯

[plmoknijbuhv]

[등산객 : 드나들면 좋은 거지, 자기네만의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왕국처럼 (담장 설치를) 한다는 게 약간 좀 거부반응이.]

이것만봐도 등산객들이 개념없는걸 알겠네요.
아무리 개방형 아파트라도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것이지 모두의 것이 아닌데 마치 공공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잘못이지.
이 무슨 스타 공공재같은 마인드일까.

[시즈마루]

그럼 쓰레기를 쳐버리질 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