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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등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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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 대통령기록물 공개 부터 하라고
다시보는 아바타 놈의 쇠정치
가짜뉴스 처벌법, 대통령기록물 공개 부터 하라고
다시보는 아바타 놈의 쇠정치
무슨 특별법 말고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만들어라. 5배가아닌 100~500배 로 강력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가짜뉴스가 없어진다. 자꾸특별법을 만들지말고 전반적인 법을 다듬고 보완 개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