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족 입장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월북’을 예단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관계도 다 규명되지 않은 초동단계에서 너무 빨리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르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며 “월북이란 정황이 파악된 것도 사실인데 이를 숨겼다가 되레 추후 ‘월북을 은폐했다’고 몰릴 수도 있기에 당시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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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단하나도 제시를 못하는중
ㅋㅋㅋ 역시 판새도 적대적이군 이거 증거채택 안되겠군
검찰과 저 소위 말하는 '유족'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믿질 않는데 지금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 진행되는 재판. 뭐 한두개냐겠마는.
이미 판새들과 다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거
증거는 있는데 끝까지 모른척 미국 등장하면 어찌 말 바꾸려고 썩렬아
ㅋㅋㅋ 역시 판새도 적대적이군 이거 증거채택 안되겠군
검찰과 저 소위 말하는 '유족'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믿질 않는데 지금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 진행되는 재판. 뭐 한두개냐겠마는.
이미 판새들과 다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거
문파가 원하는 결말로 다가가는군 문재인 파괴 ㅅㅂ
증거는 있는데 끝까지 모른척 미국 등장하면 어찌 말 바꾸려고 썩렬아
검새랑 판새랑 굥통이랑 한가발이랑 짜고 치는중
판새는 지가 세상 다 아는줄 알고 개깝치는 중 ㅋㅋㅋ 국정원에대해서 뭐 아는거 있나? 븅신들
그러니까 미국도 압수수색해서 증거 가져와봐 ㅋㅋ 진짜 미국이 졍보수집한거 풀면 그때는 무슨 똥꼬쇼 할라고계속 이러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단하나도 제시를 못하는중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냐 안했냐를 판단하는데 대체 유족 입장이 왜 고려되어야 하냐
문건도 못봤으면서 드잡이하더니 문건 보여주니 문건 유출시킨거 아니냐고 트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