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tps://v.daum.net/v/20230326060011362 n
"혼외자는 친자서 제외해야"…65년된 민법 개정안 발의 https://www.mbn.co.kr/news/politics/4909857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54957 "검사로 친자 구분이 가능해졌음에도 예외를 인정치 않는 현행법은 불합리"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지난달 청주사건의 여파인지 법개정을 발의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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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바로잡지 않으면 법원이 가정폭력 방조하는거지..
국제결혼이 답입니다 한국여자랑 결혼하면 결국 뻐꾸기엔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있겠습니까
"혼외자는 친자서 제외해야"…65년된 민법 개정안 발의 https://www.mbn.co.kr/news/politics/4909857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54957 "검사로 친자 구분이 가능해졌음에도 예외를 인정치 않는 현행법은 불합리"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지난달 청주사건의 여파인지 법개정을 발의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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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바로잡지 않으면 법원이 가정폭력 방조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