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조선총독부 다마나...헌법 위에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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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중에 이상한거 찾으면 대부분 일제 시대의 잔제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검사랑 국정원쪽이 가장 많은 거 같더라.
한국법중에 이상한거 찾으면 대부분 일제 시대의 잔제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검사랑 국정원쪽이 가장 많은 거 같더라.
헛소리 집어치우고 슈크림 얘기나 해보쇼
여윽시..
소환조사는 검찰의 수사권에서 비롯되는 수사의 한 방식일 뿐이고 출석요구의 근거는 검찰청법에서 위임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나와 있는데 좀 쪽팔린 글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