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 헌법소원
헌법재판관 5대4로 합헌…"정책 목적 정당"
반대의견 "法유보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사회]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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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완전히 돌아섰군, 하긴 거기도 이런 꼴을 더 보긴 괴롭겠지.
헌재 재판관들 갈아치우려고 열심히 작업하겠네
헌재가 완전히 돌아섰군, 하긴 거기도 이런 꼴을 더 보긴 괴롭겠지.
일반적인 형식의 주택담보대출만 금지인거야 아니면 집을 담보로 하는 모든 형태의 대출이 금지인 거야? 전자라면 모를까 후자라면 재산권 침해는 아닌거 같은데?
말을 거꾸로 했다 후자라면 모를까 전자라면 아닌거 같음.
헌재 재판관들 갈아치우려고 열심히 작업하겠네
그냥 전세대출부터 때려잡아야...
헌재 한명 갈릴거잖아 김명수인가??
대출 안 줄이면. 그 책임. 전 국민이 나눠 내야 하고, 영끌족 기사 많이 나오는게 그런 의도입니다. 다 같이 고생하자.이거지요. 지금은 어떻게든 대출 줄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