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면허인데 음주운전…단속하던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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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경찰관상해 옆에 타고있던 지인도 방조죄 가능할듯싶고... 형벌주는 판사도 머리아플듯.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경찰관상해 옆에 타고있던 지인도 방조죄 가능할듯싶고... 형벌주는 판사도 머리아플듯.
판사가 머리가 왜 아파요. 이런 일 은 너무 흔해서 판결 내리는거 쉬운편인데.
동석한 지인도 당연히 방조죄로 처벌받죠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도는 이미 이재명씨도 갖고 계시는 범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