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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면허인데 음주운전…단속하던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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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경찰관상해 옆에 타고있던 지인도 방조죄 가능할듯싶고... 형벌주는 판사도 머리아플듯.
네비카터 | (IP보기클릭)116.39.***.*** | 24.0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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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경찰관상해 옆에 타고있던 지인도 방조죄 가능할듯싶고... 형벌주는 판사도 머리아플듯.

네비카터 | (IP보기클릭)116.39.***.*** | 24.02.08 22:04
네비카터

판사가 머리가 왜 아파요. 이런 일 은 너무 흔해서 판결 내리는거 쉬운편인데.

duskywood | (IP보기클릭)118.40.***.*** | 24.02.08 22:10
네비카터

동석한 지인도 당연히 방조죄로 처벌받죠

취킨체키럽 | (IP보기클릭)14.38.***.*** | 24.02.08 23:48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도는 이미 이재명씨도 갖고 계시는 범죄네요.

백스핀 블로우 | (IP보기클릭)59.15.***.*** | 24.02.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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