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자료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모두 위법"

[안유댕]

출처 : https://v.daum.net/v/20240426123823805

[폐인킬러]

https://www.lawtimes.co.kr/news/154118

애초에 압수물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불법관행이 왜 아직도 검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모르겠음.

[aufrechtmelcher]

검찰이 아니라 갱찰이네

[카더라통신]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판결을 놓고 "이번 사건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한 파일을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니 이미 사용해서 빠꾸 먹고선 사용안한다고?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운주운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