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 사회/정치/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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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렉카말고'레카'

추천 2 | 조회 1361

일시 24.05.01 (20:11:45)

IP : (IP보기클릭)220.65.***.***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257일 | LV. 51 | Exp. 77% | 비추력 656

렉카말고'레카' 일시 2024.05.01 추천 2 조회 1361 댓글수 8 프로필펼치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39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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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요우 카에데 | (IP보기클릭)124.51.***.*** | 24.05.01 20:18

BEST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는줄 처음 알았네

십만년백수 | (IP보기클릭)58.227.***.*** | 24.05.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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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라니..욕밖에 안나오네.

열혈팔꿈치 | (IP보기클릭)211.194.***.*** | 24.05.01 20:20

BEST
교통사고 피해자의 양육비 대출을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갑자기 알려주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초록낙엽 | (IP보기클릭)220.124.***.*** | 24.05.01 20:36

BEST
이거 아동 보험 살해처럼 악용될 소지가 큰것같은데

번치킨 | (IP보기클릭)121.169.***.*** | 24.05.01 20:21

BEST 후요우 카에데 \| (IP보기클릭)124.51.*.* \| 24.05.01 20:18 0 / 3000 bytes 등록
	BEST 후요우 카에데 저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라니..욕밖에 안나오네. 열혈팔꿈치 \| (IP보기클릭)211.194.*.* \| 24.05.01 20:20 0 / 3000 bytes 등록
BEST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는줄 처음 알았네 십만년백수 \| (IP보기클릭)58.227.*.* \| 24.05.01 20:19 0 / 3000 bytes 등록
	십만년백수 아무튼 복지를 대출로 충당하는게 진짜 많군 십만년백수 \| (IP보기클릭)58.227.*.* \| 24.05.01 20:19 0 / 3000 bytes 등록
	십만년백수 형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형편이 폈을 때 돌려받는 건 어찌 보면 형평상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ㅇㄱㄹㅇ \| (IP보기클릭)222.109.*.* \| 24.05.01 20:26 0 / 3000 bytes 등록
BEST 이거 아동 보험 살해처럼 악용될 소지가 큰것같은데 번치킨 \| (IP보기클릭)121.169.*.* \| 24.05.01 20:21 0 / 3000 bytes 등록
BEST 교통사고 피해자의 양육비 대출을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갑자기 알려주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초록낙엽 \| (IP보기클릭)220.124.*.* \| 24.05.01 20:36 0 / 3000 bytes 등록
1. 양육비는 결국 자녀를 위해 사용될 목적 2. 무이자 3. 현실적인 필요성 원래 헌재는 단순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음. 왜냐면 법리뿐 아니라 국가의 이념 철학 까지 아우르는 게 헌법이거든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 (IP보기클릭)118.37.*.* \| 24.05.01 20:3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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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만년백수 아무튼 복지를 대출로 충당하는게 진짜 많군 십만년백수 \| (IP보기클릭)58.227.*.* \| 24.05.01 20:19 0 / 3000 bytes 등록
	십만년백수 형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형편이 폈을 때 돌려받는 건 어찌 보면 형평상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ㅇㄱㄹㅇ \| (IP보기클릭)222.109.*.* \| 24.05.01 20:26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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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교통사고 피해자의 양육비 대출을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갑자기 알려주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초록낙엽 \| (IP보기클릭)220.124.*.* \| 24.05.01 20:36 0 / 3000 bytes 등록
1. 양육비는 결국 자녀를 위해 사용될 목적 2. 무이자 3. 현실적인 필요성 원래 헌재는 단순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음. 왜냐면 법리뿐 아니라 국가의 이념 철학 까지 아우르는 게 헌법이거든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 (IP보기클릭)118.37.*.* \| 24.05.01 20:3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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