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 [속보]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 국회 통과···찬성 176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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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 노 2. 피해자는 그 과정을 전적으로 지원 받는가? = 노 3.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는가? = 노 4. 집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 노 5. 집주인은 집값 보전을 위해 대출 등의 정부지원이 있는가? = 예스 6. 지금까지 전세 사기를 친 투기꾼들이 전부 잡혀 들어갔는가? = 노 에레이
사기범을 제대로 족쳐서 돈을 뱉어내게 만들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가 되는 법안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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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을 제대로 족쳐서 돈을 뱉어내게 만들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가 되는 법안을 만들자
결론은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내주는것...사기친늠은 먹튀하고..피해자는 세금으로 살려주고...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