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왜 막냐"...'직구 규제'에 네티즌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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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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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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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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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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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트원더-미국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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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은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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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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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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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짓이 처음엔 정은이 닮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정은이 애비를 더 닮음
이나라는 게임도 막고, 책 보는것도 막고, 성인물도 막고 이제는 돈 쓰는것도 막을려고하네 ㅋㅋ
탈모약 막은건 진짜 ㅅㅂ
이거는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을 모조리 적으로 만드는 조치인데. 어이가 없네.
하는짓이 처음엔 정은이 닮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정은이 애비를 더 닮음
이거는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을 모조리 적으로 만드는 조치인데. 어이가 없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 <답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공정위가 알리-테무 자율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분 질문하신 대로 자율협약식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율이라도 자기들의 ESG에 관련된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협약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율협약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나라는 게임도 막고, 책 보는것도 막고, 성인물도 막고 이제는 돈 쓰는것도 막을려고하네 ㅋㅋ
탈모약 막은건 진짜 ㅅㅂ
찍어줄 땐 언제고 부글부글 같은 소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