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女 5명 혼낸 업주 ‘아동학대’ 처벌

[러브리호리호]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 5명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이름. 부모 폰번호, 재학중인 학교)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부모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말하게 한것은 해당 여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이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행위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1991?cds=news_media_pc

[이름없음282]

ㅋㅋ 미친 대한민국

[S.U.Y.U.RUCAMΔ]

이 나라 최고위치부터가 탬버린이니 미래 탬버린 술나무들 대우가 극진하네요.

[나나눰]

x나무 5명 추가요

[크롬메탈]

이제 애새끼들 업소서 술쳐먹고 진상 피워도 못 말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violat1]

또 기사도 안읽고 댓글 다는 사람들 천지네. 서부시대도 아니고 가둬놓고 경찰 부르면 끝날일을 2시간동안 감금 협박했는데 이게 처벌 안될거라 보나?

[닭날개건담]

가둬놓으면 감금 아닌가?

[violat1]

애들 빠져나갈까봐 가둔다는거지 2시간 동안 가두는게 아니잖아요. 요즘 무인가게도 자동으로 문 닫아지는데 그거 문제 삼는 사람 있습니까

[닭날개건담]

의도하지않은 사고에의한 감금과 명확한 의도를 가진 감금을 동일선상에 두시네;;;

[violat1]

요즘 하두 도둑들 설치니 업주가 원격으로 문 닫을수있는데요?

[Onyx117]

그게 저기 설치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니가 궁예냐?

[violat1]

이해를 못하니. 윗사람이 노래방 주인이 애들 잠깐 가둬놓고 경찰 신고해도 감금 아니냐하니 요즘 무인 편의점으로 예시 든거잖아 ㅠㅜ 에휴

[Onyx117]

그걸 주인 있는 노래방이랑 무인 편의점이랑 왜 비교를해? 너 진짜 멍청이야?

[violat1]

뇌가 청순해서 좋겠다...

[Onyx117]

자기소개 잘들었구요 ㅋㅋ

[닭날개건담]

제가 알기로는 그거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걸로 알아요.

[violat1]

그래서 처벌 받은적 있나요? 다 정상참작 되니 이제는 다들 다는 추세입니다만?

[닭날개건담]

애들이 도망가는게 우려된다면
감금하고 경찰을 부르는게 아니라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의 지시를 받아서 감금하셔야 할껍니다.

[Onyx117]

니가 니 주장이 맞다는 합당한 판례를 가져와야지 왜 남보고 판례를 가져오라 그럼?

[Onyx117]

니가 왜 비추 쳐맞는지 모르지?

[샤오룬-2번]

노래방 사장님의 정서와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판사의 강압적인 태도부터 고쳐야 겠네요 자녀가 집에서 술 담배 한다고 훈육하지 마세요

[violat1]

훈육이 문제가 아니라2시간을 가둬놨다니까 먼 헛소리를. 그리고 개인이 인적사항을 왜 가줘감?

[혼[混]]

왜 개인임 엄연히 피해자에 이해당사자인데

[violat1]

사적보복 하게요? 뭐 말같지도 않은. 저 정보로 뭐하게요? 가둬놓고 경찰 바로 부르면 끝날일임. 근데 2시간동안 가둬놓고 협박한게 진짜 맞다 생각해요?

[혼[混]]

뭘 가둬놓고 협박해 지가 저지른 범죄행위 진술서 쓰라는게 협박임?

[violat1]

ㅋㅋ 2시간 동안 경찰 신고 안하고 가둬놓거부터가 노답인데 경찰 신고안할테니 인적 사항적어라? 이게 협박이지 그럼 뭔데요? 저걸로 2차 피해 터지면 누가 책임짐?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진술서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 앞에서 쓰는 거구요...
경찰도 조건에 합치하지 않으면 쓰라고 못하는 거에요.
그걸 아무리 피해자라도 개인이 강요하는 게 사적제재이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사이다 사이다 해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게 싫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압박해서 법을 개정하던가...

[Onyx117]

야 그럼 쟤들이 주인한테 술먹는거 방치한다고 협박은 안할거같냐 가게주인은 그거 대비하려고 진술서 쓰게한거 같은데 왜 혼자 발정나서 난리임?

[violat1]

멍청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확인하면 바로 경찰 신고하면 면책인데 2시간동안 경찰 신고 안할테니 인적사항 적으리는게 정상임? 그걸로 2차 피해 터지면 안 그렇구나 하고 참. 아예 보복법 합법화 하자는게 나을듯

[Onyx117]

니말대로 못나가게 막으면 그거역시 감금인데 그렇게 하라고? ㅋㅋ니 멍청한 말대로 하다가 가게 영업정지당하고 벌금 맞는건 똑같을듯 ㅋㅋ

[violat1]

너는 진짜 능지가 없구나;;; 업주가 신고했는데 어떻게 영업 정지가 떠 판것도 아닌데. 생각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요즘 무인 편의점 도듁 들어올경우 자동 감금 돼도 그걸로 감금이라고 경찰이 무인 편의점주 체포하니 에휴...

[Onyx117]

니가 막아두고 경찰 부르라며 니가 한말도 모르냐? ㅋㅋ

[violat1]

그걸 어떻게 2시간이랑 동일시하냐? 진짜 그렇게 생각해???? 경찰 올때까지 잡아두는거랑 2시간이??? 2시간 = 10분 이렇게 생각하는거 아니지 ㅠㅜ

[Onyx117]

너 진짜..멍청하구나..1분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막아두면 감금이란다 ㅋㅋ 너 이놈 내로남불 오지네 진짜 ㅋㅋㅋ

[Onyx117]

10분 막아두면 쟤들이 고소안할거같지?ㅋㅋ

[violat1]

아 그 판례 좀 가져와바 그럼? 뭔 말같지도 않는 소리야. 범죄 저지러놓고 주인이 경찰 올때까지 막았는데 감금 이었다는 판례를. 앤 진짜 무법자인가;; 지 맘대로 법을 바꾸네

[Onyx117]

그럼 니가 10분동안 막아서 무죄뜬걸 가져와봐 ㅋㅋ 경찰지시 없으면 불법이야. 너야말로 니 뇌피셜대로 행동하는 무법자아님?

[Onyx117]

으휴 비추 수집기 같으니 ㅋㅋ 내 댓글마다 비추 찍느라 고생이 많다 ㅋㅋㅋ

[혼[混]]

2시간 벌받은걸 뭔 시발 판사 ㅂㅅ이냐

[데이비드비숍]

2시간 훈육 해서 아동 복지법 위반 이러는데 술 반입해서 처먹고 뭔 지럴을 하든 경찰 신고하고 신경 끄는게 낫겠네

[데이비드비숍]

근데 궁금한게 만약 업주가 손님 오고 영업하면서 경찰 신고하는 동안
애들 도망치면 인적사항 하나도 모르는데 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에스델블랑쉐]

ㅅㅂ 이게 대한민국이다 ㅋㅋ

진짜 판새들부터 AI로 바꿔야지 ㅋㅋ

[고효원사랑해]

나라 망치는 1등 공신이 판사들 같아.

[밀덕이]

사건을 보면 점주가 과한 점이 없다곤 못하겠는데 아동학대라는 말이 이상하게 쓰이는 거 같다.

[센터방]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증거는 판사들 보면 됨
아니다 후진국도 이런 판결을 내진않을듯

[민족중흥]

야이 씨바

[구름아이i]

진짜 대한민국 개 잦같은 나라다..ㅅㅂ

[민족중흥]

이건 시발 판새새키(년?)이 더 나쁘다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점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ㅈ미자 새키들이 오히려 의기양양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