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수사 도중 특검도입 전례 없다?…법무부 주장 따져보니

[벌레학살자]

법무부 "민주당 주도 특검, 삼권분립 위반"
국정농단·드루킹, 검·경 수사 중 특검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1185542371

[조국의역습]

이번에 해서 전례를 만들자

[박주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깐.. 이거도 전례위반도 아님 ㅋㅋ

[티렉스9]

[Executrix]

거짓말쟁이를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다
내쫓아야해

[개발바닥🎗🎗🎗]

1.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만 있는게 위헌이다 -> 16년/18년 특검 당시 야당(교섭단체 권한이 있는 자유한국당 외 2당)에만 추천권이 있던 전례가 있음. 헌재 소원 결과 합헌 나옴.
2. 여야합의 없이 특검 할수는 없다 -> 17년 특검(여당 발의) 당시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했지만 추진됨.
3.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한 전례가 없다 -> 16년/18년 특검 15건 중 10건이 수사중인 사안이었음.
4. 특검법은 공수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적이 있다.

기사에 나온 내용 텍스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