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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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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2055 댓글수 13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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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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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설원에서 | (IP보기클릭)118.235.***.*** | 24.05.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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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세상의별 | (IP보기클릭)39.7.***.*** | 24.05.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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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미티삔다 | (IP보기클릭)211.224.***.*** | 24.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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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중고딘알라서점 | (IP보기클릭)223.38.***.*** | 24.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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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가이아83 | (IP보기클릭)112.220.***.*** | 24.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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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설원에서 | (IP보기클릭)118.235.***.*** | 24.05.23 15:54
설원에서

어차피 진작에 서로 못믿게 됀지 오래고 절반이 이혼하는데 돌싱들의 패널티를 없애주는게 실익이 훨씬 많지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234.***.*** | 24.05.23 16:11
설원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종 사기와 외도가 범람하는 형국에 믿으라고 니여자 니남자는 다르다고 하면 믿음이 자연스레 생기냐고..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234.***.*** | 24.05.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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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세상의별 | (IP보기클릭)39.7.***.*** | 24.05.23 15:57
세상의별

사기결혼 같은건 초기에 무효 인정해주겠지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234.***.*** | 24.05.23 16:17
세상의별

거기다 인간은 일부의 친부불일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고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234.***.*** | 24.05.23 16:18

하도 까이니~ 정책 이거저거 막던지기임~?

루리웹-7619168021 | (IP보기클릭)222.109.***.*** | 24.05.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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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가이아83 | (IP보기클릭)112.220.***.*** | 24.05.23 16:00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

play on | (IP보기클릭)182.208.***.*** | 24.05.23 16:03

나는 결혼을 경험한 적이 없네

판매신부베개쓴적없음 | (IP보기클릭)114.200.***.*** | 24.05.23 16:03
BEST 판매신부베개쓴적없음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중고딘알라서점 | (IP보기클릭)223.38.***.*** | 24.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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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미티삔다 | (IP보기클릭)211.224.***.*** | 24.05.23 16:04

이제 법률혼은 유지되기 힘들지 꼰대들이 여성 우위 법률혼 계속 고집하려 해도 아예 안하거나 해도 이혼러시 하는데 얼마나 버티겠냐....

개쌍마이웨이 | (IP보기클릭)1.234.***.*** | 24.05.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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